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보이스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의사수로 환산하면 1.6명의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언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골므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인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체하는 동안 의료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연세대 의료행정과 정형선 교수와 현재 상황과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정형선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중표 앵커님인 줄 알았으면 나가서 할 건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 돌입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면허 정지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정부가 강원 양면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이제 전공의가 현장에 없으니까 일단 복귀를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필수 의뢰에 대한
한 얘기의 어떤 당근책이라면 지금 면허정지도 있다라고 해서 채찍 에 해당하는 강력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복귀하지 않 으니까 했던 얘기들이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저에는 지금 의대 증언 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이 이슈가 지금 의대 증언 여부의 문제하고 그 증언 규모의 문제가 약간 혼재돼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 심지어는 최근에 정치적 해석까지 나와서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사실상 십몇 년 전부터 이끌다 시피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온 입장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방금 당근과 채찍 말씀하셨는데 채찍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3개월 면허정지부터 수사 기소 사법조치까지 나오는데 정부기들은 문제는 뚜렷한 복귀 조짐이나 압박감
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게 전공의들은 굉장히 젊은 세대고 일종의 전공이라고 하는 건 수련받는 교육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병원의 경영 측면 에서 볼 때는 아주 싼 임금으로 의료 를 행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80시간 밑으로 제한 은 해놨으나 굉장히 과로한 상태인 건 다들 아시고 상대적으로 기성 전문의나 이런 데 비해서는 임금 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런 것에 대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곤함이 기저에 깔려 있는 데다가 최근에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저임금을 좀 참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으면 조금 후에 의사들의 나름 보장된 수익과 안정된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참는데 지금 의대 증원이 그러한 파일을
나눠가질 그런 아니면 경쟁이 될 상대들이 바로 보충된다는 점에서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부로서 는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의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강공화나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이해돼요. 자 교수님 어떤 세부적인 말씀을 여쭤보기 전에 그러면 좀 큰 그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채찍에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약속 부분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시기에 좀 이따 큰 그림으로는. 그런데 우선 이제 모두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사실 의과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제도 차원 에서 볼 때는 의료자원들의 어떤 교육 배출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작동 해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이런 게 의료제도의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이 되는 더군다나 우리같이 의사 인력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그들의 인력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더군다나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교육정책과 말물린 이 부분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의료현장을 떠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큰 흐름에서 그것이 온당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하건 싸움을 하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당사자 업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이 있는 건데 당사자 들이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데 일단 명분이 없어요 .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대화 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떤 채찍을 집어들었고 전공의들은 지금 뭐
무더기로 면허정지처분 내려서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러면 의료공백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요 지금 사실 이 정책은 진보 보수정부를 따라서 지난정부에서도 추진된 건 다 아시겠고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주요하지 못하고 2000년대 초에 의대증원을 대폭 줄이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된단 말이죠 . 인구고령화되면 모든 나라가 늘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정부가 객관적으로 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대증원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어떤 다른 영역과는 달리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 현장을 놓고 벌이는 그 어떤 양상 들이 작동을 했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전공의나 의사들은 알고 있는 거죠 . 그렇게 되면 이게 정책이 지금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현상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것을 직역단체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얘기들 필수 의료 재반 얘기는 사실은 의대 증언 을 얘기할 때 좀 부차적인 측면이 있어요. 결국은 의대 증언은 어떻게 할 거냐 의 이슈인데 이것을 계속 20여 년 간 끌려가는 이것을 또 이번에 반복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행정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 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강원 양면 을 구사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 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mz세대들 더군다나 입장은 그건 뭐 고생해서 이렇게 의과대학을 가고 우리 사회 엘리트로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피곤한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뭐 이까짓 거 1년 정도는 차라리 차제해 좀 쉬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된 노동 시달리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하나 이 부분들은 큰 기저에 있는 의대 증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기에는 명분이 없 
다. 우리 사회가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은 우리 사회가 이번 에도 양보하면 그럼요. 이번에도 양보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 니까 그럼요. 저는 십 수년간 이 분야를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해온 사람 으로서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2000명 규모가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던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를 앞두고는 제가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활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 이 정책을 십여 년간 계속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 에 정책 발표할 때도 제가 관여 했었고요. 이번 정부는 오히려 제가 관여하지 는 않았어요. 이 정책 자체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은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증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협의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아예 증언이 필요하지 않고 배분의 문제다라고 해서 말을 계속 넘어왔었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는 복지부 관련한 입장에서는 4년 전에는 배분의 문제 좋아요. 그래서 지역의사도 내세우고 공공의대까지 내세웠는데 그건 또한 지역에 그런다고 안 간다고 해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400명, 500명 하던 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큰 상황으로 왔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2천 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증언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던 의료단체였기 때문에 지금 2천 명은커녕 100명, 300명도 못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천 명이 과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있어요.
하다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 겠는데 아무튼 질문도 해보시죠 . 네. 그러니까 2천 명이 과하다는 데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교수님 말씀은 의사들이 지금 몇 명이 된다 몇 명 이 된다 이 얘기는 무조건 줄이고 보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줄였고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해왔죠.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명수에 대해서는 협의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수도 협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의 안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 그런데 이 명수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은 뭐 의사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나 의사들은 의료기술과 의료행위의 전문가잖아요. 취계작업은 뭐 경제학이나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의 어떤 경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인력 고령화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취계작업 자체는 있어 왔어요 . 교육여건 자체가 안 된다 이 주장 도 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여건은 제가 교수로 학교의 인원정책이나 이런 과정들을 아니 까 일단 지금 의과대학이 우리나라의 40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이 3058명이에요 . 그러니까 한 학교당 100명이 안 되 잖아요. 그런데 의과대 임상교수 기초교수 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 당 몇 십 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 그러면 지금 이번에 2000명이라고 해도 지금 6년 전체 과정에 지금 18000명의 의과대 학생이 지금 있어요 현장에 교육받는데. 그중에 2000명이 늘어난 건 10% 정도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2000명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뽑으면 예과 2년 있고 본과 2027년부터 10%가 늘어나는 겁니다. 1년에 10% 1년에 10%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3년 후까지 준비해서 정부가 기초의학 교수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여건을 3년 후에 준비 해서 3년 후에 10%씩 늘어나는데 어찌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도 했었고. 네. 또 다른 주장은요. 의대 정원 늘려봐야 필수의료 분야 개선 안 하면 다 어떤 다른 데로 빠진다. 글쎄요. 그러면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필수의료에 없다는 것은 세 가지 에요. 필수의료 쪽으로 우리나라에 의사가 안 간다는 건데 그러면 필수의료 쪽으로 자발적으로 가주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지금 안 가고 있는 게 문제고.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소후 개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소후 개선은 또 돈의 문제가 좀 복잡 한데 그것도 해줘 왔고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하는 겁니다. 강제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인데 강제 배분을 할 수는 없죠 .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의 전혀 안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의 남은 방안은 전체 인원이 늘려서 그중에 필수의료도 가고 아닌데도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동안 정원 만큼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밀어 왔던 거죠.
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혼합진료 금지라는 건 상당한 시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혼합진료라는 건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아닌 것을 같이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건데 정부가 발사 했던 건 혼합진료 금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도수 치료다든지 다초점 냉지같이 일부 비급여 급여 전체적으로 실소보험 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만 초점을 둬서 혼합진료 자체 를 규제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건데 그건 되게 비필수 의료를 하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필수 의료를 하는 문제에서 크게 그리고 전체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그쪽 관계되는 의사들이 미래에 그렇게 됐을 때 불안함이 하나 있고 나머지 대부분 의사들은 비급여 전체를 금지하는 걸로 오해해서 반응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필수 혼합진료라는 것이
그것이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용어인데, 콩고실력이라고 해도 굉장히 한국의 의미가 다르고 한국에서는 가능하지는 않아요. 금지하는 게. 그런데요. 그걸 놔뒀을 겸에 걱정하는 것은 소아과 나든 필수료를 하실 분들이 어차피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다 그쪽 비급여 항목 쪽으로 간다.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사를 길러봐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혼합진료 금지 관련해서 질문하신 건 아니죠 . 네.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일반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설마 젊은 이가 아니더라도 가서 기본정의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 으로 필수료 패키지라는 것은 한 정부가 미리 내세운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들 얘기하는 대로 소아 증증 이런 쪽으로 대폭 수가가 인상돼서 그쪽에.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맞는 정책인데요. 그렇게 해 주는데 지금 그렇게 해 준다고 한 측면도 일부 있고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필수의료 쪽에 의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필수의료 자체 의 수입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저쪽 피부 성형 이런 쪽에 상대적인 수입 이 높은 쪽에 대한 상대적인 박사 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제는 상대가치 점수를 정하고 나면 좀 어려운 얘기 입니다마는 내년 수가 환산지에서 계약을 해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씩 올려주는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수의료 쪽에 보상을 해줘서 그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려주는 지금의 20년 넘은 방식을 폐기를 하고 필수의료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려주는 정책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갈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나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요.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말씀하세요 . 필수의료 집중인상 이건 지금부터 당장 논의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논의한다고 지금 피켓을 내세 웠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10년 20년 50년 후에도 같이 의료개혁 을 논의할 겁니다. 유명한 경꾸도 있고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 증원이라는 건 당장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안에 교육부에서 의대 증원 확정 돼서 입시요강 발표를 하면 모든 논의는 내년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수령이 지금 몇 주 안에 있는데 그 정책을 앞에 놓고 나머지 좀 긴 텀을 가진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해서 허락해 준 조건으로 바뀌면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말씀은 의대 정원 늘리는 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고 그럼요. 이번에 물러서면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이번에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늘리는 데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전체 흐름상 일단 교육 행정에서 2천 명 이상 내는 거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도 그렇고, 내는 것 같고요. 예,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로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교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논란의 그 이슈를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의료관리학과? 네. 어떤 처음 들어보는 의료관리. 의료관리학과는 의과대학에서 의료정책, 병원관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럼 제일 정확한 게스트분이십니다. 오늘. 그렇죠 네. 의료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까지 아마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사들이 싫어하기는 하죠. 의사들이 싫어합니까? 교수님은요. 
그럼 의사시긴 하십니까 네 저도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하고 임상레지던트를 하는 대신 의료관리학을 전공했죠. 좋습니다. 그때 동기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윤아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러기도 하고요. 가서 좀 제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늘려야 됩니까 당연히 늘려야죠.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oecd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이 oecd 평균에 도달 하려면 2500명을 늘려야 되고요. 평균 정도만 하려도 지금보다 2500명 늘려야 되고 oecd하고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oecd 국가의 의과대학 정원만큼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갖고 있어야 현재도 적은데 그 격차가 더 벌 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 늑과대학생 수가 2500명입니다. 지금 총 얼마입니까 3058명입니다. 3058명. 1년에 위대가는 딱 정해져 있지 네. 그런데 이제 oecd 국가하고 우리나라 하고 의사수의 격차가 한 6만 명 쯤 나거든요. 그러면 그 6만 명을 1년에 1000명씩 늘려서 메꾸겠다고 하면 oecd 평균까지 가는데 60년 이 걸릴 거고 그러면 2500명 더하기 1000명 해서 3500명을 늘리면 60년 뒤에 우리가 oecd 평균에 가겠죠 . 4500명을 늘리면 30년 뒤에 갈 거 고요. 5500명을 늘리면 20년 뒤에 갈 건데 이것도 사실은 현재 시점 에서의 평가지 최근에 주요 유럽 국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의대 정원 을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늘려요 더 늘리고 거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2배쯤인데 더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올해 의사를 5천명 의대 정원을 5천명 늘리기로 했 고 독일이요 네. 늘린 게 5천명이라고요 아니요. 5천명을 더 아니요. 원래 1만7천명이었는데 거기에 5천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뭘 이렇게 갑자기 확 늘려요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사가 부족한 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영국도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고요. 2배요 네. 일본도 의사를 한 1800명 가까이 2019년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의과대학 정원 제한 자체 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배출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천명 얘기 잠깐 나왔다 그것도 이제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 그렇게 늘릴 수는 있습니까 1천 명 이렇게 늘릴 우리 현실은 돼요 .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대생 늘려가지고 2 3천 명 늘렸는데 그걸 어떻게 가리키려고 그래서 나중에 전혀 자질 안 되는 의사 양산을 해가지고 그 의료체계 무너질 걸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성적 상위 1%가 의과 대학에 가잖아요. 전국 3500명만 딱 줄여서 위대 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3058명 컴퓨터 공학과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2%나 3%가 가면 학생의 자질 에 1%가 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문제에요. 가서 어떻게 배울 거냐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의 숫자를 얘기하자는 거죠 . 그러면 일단 서울대를 예를 들어보 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숫자가 한 2300명쯤 되는데 교수가요 교수가요 네. 2300명이라네요 그런데 의과 대학 교수가 몇 명 아 전체 교수가 있었던데
교수 한 200분 되세요 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2천몇백 명인데 읍과대학 교수가 550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미대교수가 그래서 서울대 읍과대학 학생수가 135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교수 학생 숫자를 하면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6년제니까 이제 본과 4학년 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읍과대학 교수의 숫자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큰 병원 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환자 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 교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과대학에서는 1년에 학생 강의 1시간도 못하는 교수들도 꽤 있고요. 1년에 1시간 2시간밖에 강의 못하는 . 제 친구도 의대 교수가 있거든요 . 소주 한잔.
하다가 너 가르치기는 하냐 그랬더니 가르친다고 다 교수냐 그게 현실 이신데요. 그냥 진료하는 의사인데 다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는 좀 특수 하게 진료 보통 교수는 가르치는 것과 연구를 하는데 의대 교수는 진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죠 . 그렇지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충분하다. 네. 물론 이제 저처럼 기초교수라고 불리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하는 교수들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겠죠 학생 수가 늘면.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언론에서 주로 의사협회 쪽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지방대학에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를 받아라 해서 티오를 줬는데 영상의학과 교수가 우리 부족해서 수연을 못 한
한다라고 해서 그 전공의 티오를 반납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mri 초음파를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몸값이 2배 3배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그만두고 개원하는 또는 소위 영상검사만 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의 인력 유출이 좀 극단적으로 심했던 영역이라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전반적인 전공의 교육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또 지원하는 의사들 수가 많아지고 의사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봉합 될 문제는 전공의 교육이야 2025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 2030년에 가야
생길 문제인 거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여론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늘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왜 결사적으로 자기 몸값. 한 번 더 결사적으로 해서 2020년도 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균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 우리의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의사의 수입 증가속도가 대학에 있는 분들은 좀 적어서 한 110 120% 그런데 개원 이들은 160 170%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평균 임금 평균 인상률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거에 1.6배 1.7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이제 2019년까지 통계고요. 최근에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2021년
2020년 2023년은 일부 기관들에서 내놓는 얘기는 의사 임금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좀 피부로 와닿게 여쭤 볼게요. 대학에서 이제 의사 면허를 따 가지고 전공을 마치고 일종의 페이 닥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어디 저기 병원에. 그렇게 했을 때 초임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 감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예전에는 2억에서 3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에서 4억 정도라고 보십시오 . 그것도 앱도텍스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계산하던데 의사 그게 아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새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새 후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금의 일부만을 많이 오른 건가요 그게 3 4억이면 3 4억이면 그러니까 근로자 평균 임금이 지금 한 450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 10배 가까이 되네요.
에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oecd 평균은 글로자 의사 수입이 글로자 평균 임금 대비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3배에서 4배 좀 많은 나라가 5배 정도입니다. 우리도 좀 기형적으로 높긴 높 네요. 그래서 oecd 평균으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지금의 1.5배 늘리면 의사협회는 의료비 가 더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의료비가 한 5조 원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난 효과보다 의사의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의 임금이 높은 거죠. 오늘 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날은 의사협회에서 나오셔서 김윤 교수님 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방송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오늘 찬성하는 분이 입장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나오실 분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오실 분은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사들이 받는 돈이 돈이 절대 액수가. 그런데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액수로 비교하지 않 거든요. 국제통계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배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 습니다. 그리고 oecd에 보고하지 않는 국가 들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입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나라의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의사분들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피학과 그렇죠 소아 청소년 흉부외과 뭐 이런
그런데를 어떻게 좀 더 늘려도 그런데 아예 안 가버리면 지금 의사 부족은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의과대학 증언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충분조건은 뭐냐 늘어난 의사를 필수의료영역 지역에서 일하도록 만든 의료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생명위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지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병원들이 연계협력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중증, 분만, 소아 환자를 지역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이 교수도 더 고용하게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월급도 더 올려주고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도 정부가 더 올려 주겠다. 재정주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 을 발표한 거죠. 또 이제 동네 병원을 이제 소아과라 든지 뇌과 이런 데 가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의사 선생님 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정말 잠깐 만나고요. 또 대학병원 가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나 할 정도로 의사들의 진료수가 엄청 많아요. 과잉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가가 낮아서 그런 거다. 숫가가 리조너블하면 더 많이 봐 주고 이렇게 할 텐데 숫가가 낮아서 그 병원 유지하려니까 계속 그렇게 하루에 뭐 엄청난 수의 환자를 보잖 아요. 그 부분은 의사 수를 늘리면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면서 예를 들면 진찰료를 올리고 진료시간을 길게 하도록 하면 해결이 되겠죠 .
겠죠. 예를 들어서 흔히 감기가 치료 안 하면 7일 가고 치료하면 일주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통상 콧물 나고 기침하고 힘들면 가서 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 니까 편안하죠. 그런데 그런 감기 환자를 예를 들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숫가가 낮고 경쟁이 심하고 원하는 소득은 있고 그러니까 자주 오게 하는 거죠. 대학병원 은 고혈압 환자를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쯤만 오면 되게 하는데 동네 의원은 매달 오게 하잖아요 . 그래 너무 자주 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외국은 보통 의사의 진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3분 5분 이러지 않습니까 5분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국 의사들에 비해서 환자를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환자 잘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찬 시간이 짧게 자주 보는 거가 외국하고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결국 안 되기 때문에 환산해보면 외국보다 외래 환자 수가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의사 수가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면 어쨌든 의사들도 기대했던 자기들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별로 꼭 필요하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료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해갖고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은 원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지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의 임금.
또는 의사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의사가 늘어나서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임금은 너무 올라가 있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는 상황이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는 상황. 반면에 동네 개원이에서는 비급여진료나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단순히 의사의 공급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상황이 아니라 의료정책을 통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늘리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줄이는 정책을 같이 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지 의사수에 연동된 종속변수로 기계적으로 해결을 하면
이런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오면 우리 의사가 없어요. 그러고 돌려보내고 소아과 환자 야간에 오면 우리 입원 안 시켜주는데 입원 안 하려면 진료해 주고 입원 할 생각이면 딴 데 가봐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그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게 대학병원 에서도 규모가 큰 대학병원 전국 에 한 45개밖에 없는 큰 대학병원 인데 그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한 20 몇% 정도만 24시간 소아응급환자 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아응급환자는 갈 데가 전국에 도대체 몇십 개나 된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포를 개선 한다. 그러면 동네에 20년째 30년째 개원 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설사 동네 소아과 의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 응급실
병학병원 응급실에 와서 당직서면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볼 수 있냐 불가능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차피 인구가 지금 줄어가고 있는데 지금 늘리면 어쨌든 의사로서 다시 배출되어서 진료를 보기까지 한 10 몇 년 걸릴 텐데 그때 되면 인구 는 더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과연 의사가 늘리는 방향이 맞냐 지금 잘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35년 그러니까 2025년에 정을 늘리 면 의사들이 나와서 전문의로 활동 하게 될 시점이 2035년쯤이 될 텐데 요. 그때까지 지금에 비해서 줄어드는 인구수는 얼마냐면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는 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효과보다 노인 인구 증가 효과가 훨씬 큰 거죠.
돈 의료비와 의사의 진료 수요로 계산해 보면 노인 인구 증가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의 5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렇게 인구 감소가 의사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지금 선진국들이 의사 수요를 그렇게 늘리는 거는 다 바보 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다 천하의 멍청이들이 앉아서 의료정책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노령화되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특히 지방 국립대 의대 수준을 서울의 빅5에 준하게 이런 헤드라인이 잡 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의사들이 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자율권이 있는데 지방 국립대 의대를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스테이 할 거냐. 난 그래도 경쟁적이라도 서울.
서울에 가서 서울의 8학군 가서 내가 개헌하고 가식주의나 뭐 이런 거 다 한다. 그래서 늘려보니까 또 서울의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또 여전히 거기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의료 수준을 올리고 그다음에 지역 출신을 뽑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2차병원 동네의원에 가서 학생 때 실습도 하고 전공의 때 가서 진료 하는 경험도 해보게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가끔 예로 들은 게 강릉 아산병원인데요. 강릉 아산. 네. 서울에서 저 강원도 동쪽에 떨어져 있는 지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릉과 주변에 있는 몇 개 군을 포함해서 강릉 아산병원 이 커버하는 진료권이 있는데 그 진료권의 인구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릉 지역의 의료 수준이 서울의 평균적인 의료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내보면 강릉이 전국에서 최저 있고요. 서울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서울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 의사들이 가겠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사들이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좋은 병원이고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들이 남아서 거기서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디서 살 건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의사들한테는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어디서 진료할지 중요한 선택지고요. 또 지방 출신들은 지방에서 개원하고 지방에서
취직하고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애써 길러놓으면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기 팀이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모든 의과대학생 선발 의사의 양성을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 그 안에 지역의 문제 2차 병원과 3차 병원의 어떤 균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은 이제 의사수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서울대학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역시 예상은 했습니다만 댓글창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의사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 전화 뭐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죠 전화는 안 하시는데요. 댓글은 많이 달립니다. 아예 그냥 말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뭐랄까 정부의 방침이 정해질 텐데 여러 가지 역할 도 좀 해 주시고 또 균형 잡힌 시각 으로 정책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 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 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 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 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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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까지 해갖고 350명을 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 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351명을 감하지 않고 오늘 2024년에 왔으면요.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이 넘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두고 2035년까지 쭉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1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지금 2천 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2035년에 1만 명을 배출시키는 건데 대한민국의 큰 라이프를 놓고 보시면은 그때 351명을 감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지금 2천 명을 증언한 거랑 2035년에 갔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하는 것이 뭘 엄청 과격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좀 시계를 넓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3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3프로가 묻고 누군가가 답하는 그런 시간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는데 최근까지 이슈가 좀 없다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꽤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저희가 가능하면 이 코너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그냥 편안하면 이런 일 할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이슈가 뜨겁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보고 싶다. 속깊게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또 저희가 불려나왔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가능하면 종료를 끝장을 본다 그냥 끝장을 보는 걸로 물론 이제 저희는 원래 의사대표분과 같이 한 번 좀 모셔보고 싶었으나 두 분이 지금 감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서 따로따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담당자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저희는 또 의사를 대표하는 그분들을 모시고 다시 또 같은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가능하면 좀 길게 들으실 이야기 푹 듣게 하려는 계획이고요. 자, 오늘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나오실 텐데요. 의대 증원 문제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뭐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차관은 뭐예요 1차관은 복지하고 인구정책을 담당 하시고요. 네. 보건의료정책을 제가 담당합니다. 사실 뭐 그냥 두 분이 전혀 이제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분야 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처 이름이 보건복지부니까 보건 이 먼저죠. 보건. 복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이 1차관되어야지 .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2차관이 생기면서 저희 이제 조직개편을 해서 이름은 보건복지부 에서 편제도 예전에는 보건쪽이 앞에 있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쪽 업무가 이제 이런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이게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1차관 쪽이 복지와 인구 업무를 맡고
쓰면서 동시에 기획조정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부처의 전체적인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무가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 총괄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고요. 2차관은 이제 복원의료에 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1차관으로 가도 거기도 또 국민연금 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자 일단 뭐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 했습니다마는 윈드정은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의사분들은 전공의분들 이분들은 다 그만둔다고 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보도에 매일 나오지만 사직서를 내고 한 70% 이상이 지금 병원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고요 . 저희가 d-day를 2월 29일까지 정해서 그때까지 복귀하면 그 앞에 이제 명령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이고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좀 대화
를 하자고 그렇게 호소를 드리면서 좀 설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귀를 안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사실은 의사가 막 시작이 돼 가지고 배우면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대 증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정책 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앞장을 섰는데 그러한 불행한 일이 저는 없었 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생이 학교 안 나오겠다 하는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유급 이런 느낌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됐다. 그냥 나는 피부 미용 하려 한다. 개원 할 수 있죠 네. 지금 의사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개원이 가능하고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병원을 떠나서 내가 뭐 여차하면 안 돌아가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의료체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안 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더 이상 뭐 그렇 더라도 증원하는 이제 의대생 증원 숫자가 일단 가장 큰 논란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나 양보 나 타협 협상이 여지가 없다는 쪽 입니까 네. 저희 판단은 의료체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거고 거기에 증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대책 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의료체계 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우리가 입기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알죠. 응급실 갔는데 의사가 없더라 아니면 시골에서도 ktx 타고 다 서울병원 으로 온다. 그런데 그걸 환자의 탓만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역병원에 무슨 의사가 구인난 이라서 무슨 과는 진료가 안 되고 . 소아과 내과 같은 데는 지금 지원도 안 하고. 추가로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느끼는 지금 의료체계 의 문제점 현상들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의료 를 제공하는 의료인들 관점에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병원입니다. 병원. 네. 우리가 의료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그 안에 체계가 있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금 소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다시 또 되돌아와서 후임의 어떤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또 그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소아과.
외에도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심장내과라든지 그다음에 외과계에 흉부외과 이거는 옛날부터 유명해진 얘기고 이렇게 해서 저기는 일이 힘들고 당직도 많고 저거 하면 나 평생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내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나 저거 안 할란다. 그래서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기존의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펠로우 그 밑에 전공의들이 순서대로 들어와 줘야 인력이 순환이 되면서 이 체계 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 후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기존에 있는 교수들도 너무 소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버티고 이제 또 나가십니다. 나가면 거기는 더 어려워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주로 접하는 서울의 큰 병원들은 심각하지가 않은데 지방의 병원들 특히 대학병원급 에 가도 그 문제가 심각해서 이미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붕괴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이미 붕괴되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은 참 심각한 상황 입니다. 공부외과 소아외과 이런. 그래서 뺑뺑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인력공급체계가 무너졌 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도 그것을 진료해 주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결국 받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데 가라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돌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면 사고 가 터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 그런 어려움과는 서울에 있는 병원 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서울에 있는 병원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나마 사정이 낮고. 거기는 왜 더 낮습니까 규모가 워낙 크고 그러니까 분야 별로 사람들 수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면 그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분야별로 한두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으면 당직을 제가 보기에 어느 대학병원의 교수님은 지금 연세가 한 50대 들으셨는데도 일주일에 그러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3, 4일을 당직 을 쓰세요. 일주일에 3, 4일을 당직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지속가능하지 않고 당직이라 하면 몇 시까지 밤 새는 거 아니에요 밤 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원래 쉬어야 되 잖아요. 당직이 끝나면 그다음 날 오프를 해야 됩니다. 오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그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피폐해지죠. 아니. 그러면 한 명을 더 뽑으면 되잖아요 . 한 명을 더 뽑으면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는 거죠. 보통 대학병원에 교수들 트랙이라는 건 전공의 때부터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교수학을 앞으로 쌓고 그리고 펠로가 되거나 그 과정 들을 거쳐서 좀 더 슬기를 쌓은 다음에 교수의 트랙들을 타는 거 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공의 지원서부터 없는 걸요 지금. 그럼 극과의 의대생이 없지는 않을 텐데 의대생이 있는데 극과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지원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
산부인과도 어려운 과묵인데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한 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명 뽑으면 한 7명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7명이 가는데. 그런데 산부인과는 보면 산과와 부인과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분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과인데 68% 중에 산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은 다 부인과. 그러면 그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물론 대학병원에 남을 수도 있겠 지만 이제 개원을 나가면 부인 질환 을 주로 치료하는 거기에는 또 비급 의 항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 소득의 기회가 있고 워라벨이 되는 이런 거고 대학병원대는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난임 그러니까 산모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오거든요. 보통은 1차 의료기관에서 순산을 보통은 하는데 그러다 잘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 가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것들을.
맡아 가지고 어려운 난임을 해소 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직에 온콜 그러니까 당직 이 아니면 집에서 대기하시면서 콜되게 하는 거예요 전화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역의료기관의 현실이 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인건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근구조를 보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에 이거 이슈 때문에 의사 전체를 이렇게 좀 매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 의사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집단이 다종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문제제기하는 이 지역의 의료기관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우리 큰 병원인데 여기에 계신 교수 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임금 이 높지 않습니다. 일은 가장 어려운 데 임금은 의사그룹 중에서도 거의 제일 낮은 그룹.
그러니까 그 임금을 더 높여야 그나마 의대생들 중에 일종의 사명감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지원 을 할 명분이 스스로도 생길 것 이고 그런데 왜 임금을 못 올립니까 라고 하면 병원장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를 더 뽑아서 수술을 열심히 하더라도 수가가 안 좋아서 돌릴 수록 손해이거나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ktx 타고 서울로 가버리 지방에서 하실 수 있는 수술도 안 하시려고 하니 또 악순환.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사가 대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매번 꾸벅꾸벅 힘들게 일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수록 이쪽에 더 숙가를 지원을 해 주든가 해서 최소한 의사를 하나 더 뽑았 을 때 병원이 손해나지는 않게 해줘 야 더 뽑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정부가 해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 그림을 갖고 왔는데 요. 한 번 이거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 이건 그냥 개념도입니다. 우리 의료체계를 크게 보면 병원 그다음에 동래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개원 가 제가 별도로 미용이라고 표시 를 했는데 주로는 개원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미용 성형과 같은 이런 비필수 의료를 하는 곳이에요 . 이렇게 크게 한 3개 그룹으로 이렇게 개념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의료행위의 위험도 그다음에 강도 그다음에 보상의 수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 저 안에 이제 병원의 이제 안에 핵 쪽에 있는 쪽이 보면 위험이 크고 강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당직이라든지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큰 병원들. 그리고 보상은 좀 낮은 이런 구조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위험도와 강도가 떨어지고 보상은 높아지는. 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제목 에 보면 정의롭지 못한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의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정부가 왜 여기를 그러면 숙가 를 병원 쪽에 좀 충분히 줘서. 그렇습니다. 이걸 좀 그렇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발생 된 이후로 쭉 이 구조로 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노정이 되었느냐 . 그 변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미용시장을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미용 시장은 어떤가요 제가 젊었을 때의 미용 성형 이러면 젊은 분들이 쌍꺼풀 수술하고 코 세우는 거 이걸 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용 성형 시장의 주 고객은 저 같은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용 성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재건이라 그럴까요 그래야 될까요 주름살 제거해 주고. 주름살도 펴고 피부에 뭐 이렇게 검보성 같은 거 많이.
그러면 그런 거 제거하고 그렇죠. 심고 그다음에 펼치고 땡기고 이런 각종 시술을 하는데 이건 건강보험 이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 그러면 자유롭게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꽤 괜찮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가 수입이 좋을 수밖에 없냐 저는 기본적으로 는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면 당연히 거기 공급이 거기 만큼에 따라온다 그러면 가격 이 안 올라갈 텐데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수요가 이 수요가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만 있느냐 아시죠 요새 k컬처 막 이래 가지고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의 미용 성형 시장은 굉장히 유명하고 부산이나 강남 이런 데는 그런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라는 것이.
폭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불균형 의 구조가 좀 더 심해졌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도 대학병원이나 병원은 어렵고 보수 도 적은 게 맞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거 힘들고 버텨서 쭉 하다 보면 교수도 되고 그러면 내가 평생 명예로운 직업으로서 보수가 좀 적더라도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개원만 하면 너무 큰 돈을 버니까 그렇죠. 이제 예전에도 개원가와 병원은 개원가가 조금 높은 수준 약 한 1.5 배 이런 정도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격차가 이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부로 느낀 통계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건 2배 3배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개원가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개원가가 소득이 높다고 다 그러냐 그건 아니고 여기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얼마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실제로 데이터 구성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굉장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렇지 못한 진짜 어려우신 분들 도 있어요. 개원가도. 그래서 그런데 그걸 데이터를 내보면 평균이 나오는데 물론 당연히 평균 은 봉지기보다는 훨씬 높죠. 그런데 실제로 피부들이 느끼는 건 이렇게 잘못 보는 선생님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그 피부로 느끼는 격차라는 게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이런 의료기관 병원에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 이 훨씬 세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들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 입니까 잘못은 아니고요. 대원의들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고 잘못하면 돈 못 벌 가능성 도 매우 큰데라는 의미에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개원은 그랬잖아요. 누가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개원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임대도 해야 되고 시설 장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가 들어가고요. 리스크 가 있어요. 개원은 좋은 데 수요 가 꽤 있는 데 잘 잡아서 주변 동네 분들한테도 정평이 나야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도 망할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턴도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개원이 어떤 성격인데 그래도 격차 가 너무 벌어지면 여기에 있는 병원 급에 있는 분들이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사회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이나 이런 분들의 근로시간도 많이 줄었고 옛날에 교수들 말씀 들어보면 월 130 주 단위죠. 주 단위로 130시간씩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130시간이 어떻게 말이 돼요. 일찍이 130시간이 되기는 돼요. 네.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그냥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어머니가 30개 속옷을 갖다 주면 그걸 이제 받아서 30일 동안 소진하고 또 말일 날 어머니랑 접선을 해 가지고 또 빨래 를 전달해 주고 또 속옷을 받고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전공의의 옛날 전공의들의 삶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교수님들이 되어 있으신 건데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그건 통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법도 80시간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최대한 89시간인데 89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월합회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그다음에 근로시간의 축소 경향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지금의 3058명의 정원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의료수요가 훨씬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폭증하는 음료수를 감당을 하려면 증언이 불가피하고 증언과 함께 여러가지 구조적인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2000명 증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의혹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증언도 순차적으로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늘리거나 필요한 인원의 규모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높게 잡아서 지금 현재가 3000명인데 어떻게 2000명을 늘리는, 70% 늘리는 게 말이 되냐. 누가 가르치고 가능이 나겠냐. 너무 의사를 절벽으로 미는 거 아니냐.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죠. 그럴 거면 어제오지그러시오 하는 것처럼 진작 좀 늘리든가. 증언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3058명이라고 하는 현재 증언은 2006년도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원래는 한 35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약분업이라는 사태를 거치면서 의료계가 정원을 10%를 감축을 해 달라 그 요구조건으로 자기네들이 파업을 풀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요구조건을 수용을 하면서 3500명 되던 정원을 350명을 감해 가지고 이제 연차적으로 감했죠. 그래 가지고 2006년도까지 3058명을 만들었고 의약분업을 하면 의사들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그것을 타이트한 수급으로 보상할 수 있게 의사를 줄여달라. 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이제 줄어든 정원으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케이해줬어요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아니. 국민들은 의료수요 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줄 좀 더 쓰고 빡빡하게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협상합시다가 오케이 됐 었다고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원 의료 집단 행동 그러니까 파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 그게 일어나면 현장에서 어떠냐 면 제때 진료를 못 받아서 환자분들이 사망하고 실제로 의학분업 때 환자 들이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하고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그걸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것을 물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원이 줄었고 그 줄은 상태로 쭉 왔는데 그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도가 번번이 좌절을 합니다. 그 본격적인 시도가 2012년에 저희가 이제 tf를 만들었어요.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했더니 보고서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증언을 논의해보자 그랬더니 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사실 그때는 사실은 논의조차 못 했어요. 보고서만 내고.
tf는 활동을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매 2년에 한 번씩 정부가 연구 영역을 합니다. 그 연구 영역 을 했을 때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른데 항상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 하다라는 연구들이 쭉 나왔고 늘려야죠. 네. 그런데 저희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0년에 그때가 코로나가 막 발병 했을 때 그 시기인데 그때 이제 인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4000명 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 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그때 400명 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냐면 의학 분업 때 감축된 351명 그것을 복원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의과학자 이런 쪽에 수요가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나 이런데 전혀 그쪽으로 지금 인력 공급이 안 되 니 그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도를 가자. 이렇게 갖고 400명 을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 그런데 기억하시지만 그때도 전공 이들이 지금
처럼 뛰쳐나온 겁니다 거리로. 그래서 한 2 3주 정도 했죠 제 기억에. 그리고 그때는 또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 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공의들이 뛰쳐나가버리니까 도저히 의료기관 이 운영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계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 가서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 못 보는 사람들은 지역의 일부 필수 의료과 응급실 뺑뺑이 이런 케이스 들이지 대도시에 있는 의사들은 언제든지 가면 바로 볼 수 있고. 그런 이렇게 빨리빨리 의사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는 의사 충분한 거다. 다만 필수과나 열악한 과나 이런 과에는 의사가
값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그건 의사 전체 정원이 너무 없어서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개업했다가 망하는 의사도 있는 데도 개업을 하고 그쪽으로 안 가는 이유는 그쪽의 조건이 너무 열악 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숙가의 문제라든가 정책의 문제여서 그걸 풀어서 해결 해야지 안 그래도 충분히 있는 의사 숫자를 더 늘려봐야 속칭 피부과 의사만 더 늘어나지 그쪽으로 안 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늘려봐야 뭐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해볼 게요. 물론 아까 필수분야 병원 개원과 미형성 생활을 개념적으로 구분 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격차가 커 졌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필수를 살리려면 이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인력이 여기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예비겠습니다. 이 숫자를 올리면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
만약에 구조개혁을 안 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안 하고 숙가로만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 프로님들이 내시는 보험료 가 지금보다 몇 배가 올라야 될 겁니다. 그건 모든 부담을 군민들한테 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가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뭐냐면 항상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수단을 조합 을 해서 이게 팔리시믹스라고 하는데요. 그 조합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민 부담을 가장 덜 지는 방법을 택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정책 의 당국자가 의사결정할 부분이죠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럼 정부 관련은 왜 이런 사고를 할까 저는 생각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대 증원을 해서 제가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 이득을 보겠습니까
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좌합 자체가 국가와 국민 이런 공익을 위해서 고민을 해라 이렇게 해서 평생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분들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으면 그것만 주장하지 는 않았을 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숙과도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액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해결 은 안 되는 거고 숙과도 증언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줘야 적정한 숙과를 회복을 하면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효과를 바란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의대증언 증언이고 의대증언 증언이라는 건 쉽게 얘기 하면 인력 의사인력시장이 있잖아요 . 그 의사인력시장의 공급을 늘려 주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늘려 주면 그럼 이분들이 다 필수의료 가느냐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그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필수 의료에도 가셔야 되고 지역에도 가셔야 되고 개헌에도
가셔야 되고 이 미용 성향 시장도 수요가 폭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 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임금의 균형들을 지금의 이런 과도한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우리가 필수 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칭 피부과가 너무 돈을 잘 버 니 심장외과 관련한 학생도 흔들리 지 않겠느냐 이건 인간이면 어쩔 수 없으니 이걸 심장외과 의사들 연봉을 올려서는 한도 끝도 없고 피부과 돈 잘 버는 걸 사실 좀 눌러 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해는 됩니다. 말씀은 더 고급스럽게 하셨지만 그런데 누르는 방법으로 의대생 3천명 증원도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그 피부과에서 의대 수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피부과 시술이 있다면 그건 해야 겠으나 그거 아닌 점 빼고 레이저 하고 하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비전문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그건 좀 열어줘서 그것만 할 수 있는 분들도 열어주고 하면 그쪽 시장의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편안한 그런 방법은 아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건 바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의사들 2천 명 지원하는 건 어쨌든 한 10년 가까이 는 걸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필수 의료 패키지 라고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문구가 살짝 있어요. 그것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 겠다는 걸 정부가 완벽하게 의사결정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 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고 어디까지가 의사 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고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뭔지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거지 단순히 레이저를 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다른 직역에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떠나 서 이렇게 한 것에 몇 가지 이유 중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위험 앞으로 그걸 다른 직역에 터 가지고 의사가 아닌 사람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런 부분 하고 또 하나가 개원면허제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개원면허제를 앞으로 해서 그럼 개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인식을 갖고 필수 의료패키지 전체를 다 백지화하라 이렇게 하 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필수 의료패키지에 대해서
첫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중에 지금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미용 자격을 타지격에 푸는 거냐 개원의 면허를 허가제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가 비급여를 상당히 관리를 세게 들어갈 것이냐 이 세 개가 나도 지금 전공의 중에도 한 60%는 개원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 이거 맞추고 이제 개원 나갈 건데 개원 나가면 이제 기대되는 비급여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기대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조차 이제 정부가 다 통제를 하려 하는구나. 의료는 이제 미래가 없구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격에 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논의해보자 .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의료계가
의원회에서 논제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보자 . 왜냐하면 이제 의료행위의 범위도 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한데 지금 이제 레이저 서저리 같은 것 중에 일부 는 이제 다른 특수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정해진 범위에서 그걸 하도록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라고 왜 미용에 대한 수요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있는데 그분의 일정 부분을 그런 지격들이 흡수해내기 때문에 의사 수요가 그만큼은 덜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명확하게 의사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원면허제는 왜 검토를 고민하십니까 그 개원면허제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 그게 수련체계 개편에 나왔던 건데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게 지금 인턴 이 1년하고 그 다음에 전국 레지던트 라고 해서 그거를 3년 또는 3개월 
4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합하면 4년 내지 5년이잖아요. 우리가 5년 과정이라고 보면 1년 인턴 그 다음에 4년에 레지던트. 이걸 합해서 전공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턴 과정이 너무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러니까 인턴 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종합병원 에 인턴 들어가면 과목별로 작게 는 한 1주 길게는 한 4주 이렇게 가지고 일종의 그런 거죠. 모든 과목 을 다 돕니다. 반드시 내외산소 와 같은 핵심 과목은 조금 긴 기간 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쭉 돌아요 . 그런데 그러면 가면 자기는 분명히 의사자격증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진짜로 뭘 배우고 술기를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병원의 어떤 행정 이런 걸 주로 많이 담당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전공의들이 굉장히 불만 이 많아요.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기에 그렇지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알려면 여기에서 행정들이 뭐가 이루어지고 앞단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배우긴 배워야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 그걸 1년씩이나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건 한 길게 보면 한 3 4주 그 정도면 충분히 터득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이 매우 아깝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수련 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임상 수련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체계를 바꿔주자. 그렇게 해서 현재의 인턴제를 이건 사실상 저는 폐지에 가깝다고 보고 현행의 그런 인턴제를 하지 말고 오히려 전공의의 레지던트에 가까운 그런 실제로 임상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들로 좀 채우자. 그래서 수련 체계 그렇게 개편하자 고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써서 냈 는데 이걸 또 전공의들은 인턴제를 2년으로 한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 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인턴 기간을 없애자는 말이죠 없앤다기보다는 이름을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턴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그게 개념이 바뀔 것 같은데 그건 병원에서 알아서 전공의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학습을 할 지는 병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복지부가 인턴 과정을 몇 주를 하세요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틀은 짜줘야 되는 거죠. 틀은. 그런데 그 안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병원들이 하는데 1년이냐 2년이냐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라는 기본적인 틀은 복지부가 짠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거는 수련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다 교수님들이 위원들이시고 그분들이 짜시는 거예요. 복지부 관료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짤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상 경험을 갖추도록 하자. 지금 가장 문제가 최근에는 의대를 졸업하면 예전에는 거의 95%가 전공의 과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20%는 그냥 안 합니다. 바로 개원을 가는 거예요. 바로 개원을 가서 하니 이분들이 이제 시중에는 하여튼 이상한 얘 기들도 있는데 소득 두께 지금 전공 이들보다 좋게 되고 그런데 임상 경험은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개원을 가서 진짜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이게 되겠는가 의대 6년의 과정만 거쳐서 이런 의심 들이 있으니 조금 수련 체계를 강화 하자 이런 게 취지인 거고 그런 거지 지금의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인턴을 2년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 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저희가 홍보나 설명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책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그러면 의대만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개원하려고 하면 그건 따로 허가나 면허나 시험을 거치도록 하겠다.
다라고 하는 게 개원면허제의 취지 였다는 말씀이군요. 취지고 그게 지금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간다고 하긴 좀 어렵고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의료개혁위원회에 논제를 좀 올려서 추가 좀 논의를 거쳐서 정해보자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저희가 나누다가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2천 명. 2천 명이면 하여튼 숫자가 많아 보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왜 2천 명인지 그다음에 2천 명을 가르칠 교육시킬 역량은 되는 건지. 그러니까 2천 명이 갑자기 3천 명 에서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게 그리고 교육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이 모두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당 우리가 인구당 의사 수 이런 거 oecd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 그런데 인구당 의사수는 당연히 우리가 oecd보다 굉장히
적고 그런데 인구당 그러면 의과대학 정원수는 어떤가 그것도 oecd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구당 그러면 의과대학 수는 어떤가 그건 oecd보다 많아요 . 이 얘기는 뭐냐면 짜잘짜잘한 의과 대학이 많다는 얘기네요 . 그렇죠. 조그만 규모의 의과대학 수가 많다. 그러면 의과대학이라는 건 사실은 일반 다른 과목의 대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학과 는 미식어시 재정학 화폐금융론 노동경제 이렇게 기본 과목들을 딱 갖추면 어느 정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은 전공도 굉장히 많고 내과 외과 산소서부터 기초 과목이 되는 병략 약략 이런 것까지 굉장히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갖춰 야 되는 패컬리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 대비 교수의 숫자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야 내실 있게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제도가 이렇잖아요 .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증을 해 준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가 있고 그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면허 가 나가는데 면허가 나가고 나면 지금의 전공이처럼 추가적인 현장의 실습을 통해서 전문의로 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구조가 되는데 그럼 앞단의 평가 인증 기준에 교수 수 그다음에 어떤 건물 이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기준들이 있어요 . 그래서 그것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숫자가 40개라는 건 대한민국의 규모나 인구를 봤을 때 좀 많다 . 개수가. 네. 그런데 학생 규모나 이런 건 굉장히 적고 이런 구조에서 한 번 보십시오. 2000명 많은데 40 나누 게 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뭐냐면 학교당 50명 더 주는 거예요 평균으로. 네. 지금은 한 60명 정도
정도 있겠네요 평균이요 지금 그게 이제 학교 보다 다 편차가 큰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135명이 거든요. 그리고 제일 작은 규모의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가 한 40명 정도 있는 학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80년대에는 정원이 260명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 는데 그때보다도 교수가 훨씬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각종 뭐 시설이나 기자자료 이런 게 그때에 비해 80 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다 개선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은 줄어냐 이 말 이거든요. 학생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 그래서 학교당 50명씩 배정하는 건 각 학교의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 지 않고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수요조사 를 했잖아요. 수요조사를 할 때 각 학교에다가 이제 퀘스천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교원 수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당장 증언이 가능한 숫자 가 얼마
한지를 답을 주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숫자를 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당장 현행 아무것도 손 안 대고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2100명 2155명. 학교들한테 물어보니 그 결과가 증언을 포기. 네. 이렇게 2155명. 그러니까 학교 마다 어떤 데는 10명만 더 가능하다 이렇게 답한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한 100명 더 가능하다 이렇게 답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보니까 2155명이었고. 의대정원 학대는 되게 반대하는데 그 물어보는 설문에는 그렇게 가능하다 고 대답은 해요 그게 이제 네. 대학은 늘리고 싶죠 네. 늘리면 다양한 이해관계도 생기고 대학 입장에서는 늘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 답은 총장 이 책임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의과대학의 의견을 물었 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아마 적은 숫자들을 써냈을 겁니다. 적은 숫자를 써냈는데 총장은 진짜 그래
라고 물어서 논의를 해 갖고 정 하신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학장님께 얘기를 들어서 도주체가 그렇게 불가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건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건물이 꽉 차서 더 이상 증언이 안 되는데 무슨 증언이 가능하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 학교 총장님께 여쭤보면 바로 옆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 그런데 그 건물은 의과대학권은 아니죠. 이 건물 활용하면 된다. 이게 지금 뭘로 뭘로 쓰고 있는데 이거 한 2, 3개월 리노베이트 하면 강의실로 쓸 수 있다. 이런 답을 이제 계획을 받은 거죠 .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 기자재나. 교수진들은 있어요. 교수진들. 특히 이제 기초교수가 좀 많이 부족 하다. 기초교수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내에서도 그런 기초학문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배출이 최근에 되신 분들이 잘 없어요 . 못 가르치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의 기초학문 이라는 걸 보면 병리학 약리학 이런 것들인데.
인데요. 이게 꼭 의과대학 아닌 곳에서도 다른 자연과학 계열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약대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생물학이나 다른 미생물학 이나 이런 데에서도 유사 전공들이 있어서 저는 이건 투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장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총장의 눈높이로 보면 건물도 있고 내가 좀 투자하면 교수도 더 구할 수 있어 이런 판단들이 서는 거죠 . 학교들에게 물어보니 2100 그다음에 투자 조금 더 하면 가능하다는 숫자 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랐어요 .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2800명이 답이 왔어요 .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걸 받아서 사실은 실사를 다 나갔습니다. 진짜로 그런지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학교 관계자 면담을 했고. 실사 나간 게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그래서 면담을 했고 특히 약간 특이 사항들이 있는 학교들은 현장을 직접 가서.
그러니까 총장이 옆에 건물이 있고 이걸 리노베이트하면 됩니다라고 답하는 데는 진짜 가서 본 거예요 . 그 건물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보고 진짜로 2, 3개월의 리노베이트만 하면 활용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숫자가 우리가 칸투가 됐고 이건 대학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배제를 했고 이런 식의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 심지어 대학이 120명 가능하다고 했을 때 150으로 늘려놓은 계산도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가 낸 것이 맥시멈입니다. 그럼 다 더한 건 2800명 그러니까 2150에서 2800이라고 답이 왔는데 우리가 가서 현장 보고 깎을 것 깎으라고 해서 2000명 정도는 다 수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건 수요가 어느 정도냐를 예측 해서 2000명이 필요하겠다는 계산 이 아니고 학교가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를 계산한 거잖아요. 늘릴 수 있느냐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 
당장 할 수 있는 흑해파를 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의료수요가 정말 그 정도인지를 조사해서 의사는 1년에 요정도씩 늘어나는 게 가장 적당해라고 결론내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의사가 그럼 앞으로 부족하냐 안 하느냐 이 판단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 이 만나는 거니까 현재의 의료수요 와 그다음에 현재의 의료공급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수급이 지금 현재 맞느냐 이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는 양성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10년 후를 예측을 해서 10년의 수급을 판단 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의료수요에 대한 표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냐 의료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가 소득입니다. 소득이 학자들을 연구를 종합해보면 한 30에서 40% 비중을 차지해요. 두 번째가 고령화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각종 만성 질병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건 의료수의 한 20에서 30%를 차지를 해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서 의료수요를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계를 해보면 지금 2022년 대비 2035년에 갔을 때 입원은 45% 이상이 늘어나고 외래 는 13%가 늘어난다 이런 수치적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는 훨씬 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겠 구나라는 거고 그럼 공급은 뭐가 결정하냐 공급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의대 정원 의 oecd 국가하고 비교인데 우리는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2006년에 3058명으로 고정이 된 상태로 쭉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들도 동일하게 고령화 소득의 증가 이게 다 우리랑 비슷한 트랙을 밟고 있어요.
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걸 대비해서 다 늘리고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우리만 지금 이걸 못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도 의사 집단 반발로 그것이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더 늦춰지고 뒤로 가면 2000 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3000을 늘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왜 2000 이라는 숫자를 정했느냐 그럼 우리가 얼마를 부족하다고 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2035년에 가면 만 5천 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의사가 네. 의사가. 지금 안 들린다고 치고. 네. 안 들린다고 치고 쭉 가면 수요 는 이만큼 늘어날 텐데 공급은 정체 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 5천이 부족 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 명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계산 이 나왔냐면 그게 KDI 보사연 그 다음에 서울대
홍윤철 교수가 연구하신 가장 최근 연구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최근 연구치에서 연구 추개를 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의료 수요와 공급을 비교평가를 해보면 2035년에 가서 1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게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보사연 건은 한 900, 옆 1천 명이 약간 안 되는 900 몇 명이었고 KDI 홍윤철 교수 건은 1만 명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추개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유사하게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좀 했던 것이고 그래서 1만 명이 부족하다 . 2035년 가면. 그런데 그럼 현재는 안 부족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도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가 부족한가 이걸 추정을 했을 때에 지역별로 보면 인구당 의사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평균이 2.1이거든요. 천 명당 2.1. 의사가 2.1명. 이게 50. 
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어쨌든 그럼 이 2.1이라도 이게 지역별로 가면 또 달라요. 서울은 3이 넘어가 고 강원도 경북 이런 데 가면 1. 몇 이렇고 지방위사가 부족하다고 하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걸 그러면 전국 평균 수준인 2.1로 맞추려면 서울이나 이런 데 가만히 있고 나머지 가 평균 수준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올리는데 필요한 숫자가 얼마냐 그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5천 명의 비피부과 그러니까 5천 명의 필수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거죠. 주로는 필수과죠. 우리는 사실은 미용 성형 시장은 비필수 기 때문에 그건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결론 이 도달했고 그러면 1만 5천이 부족 한데 이 1만 5천을 그럼 어떻게 갭 을 메꿀 것이냐. 그래서 의협하고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눴을 때 의협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
점은 숙가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은퇴의사의 활용 이런 걸 하면 메 쿨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 은퇴의사를 활용하라고요 네. 그거 실제로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은퇴하신 교수님들 중에 다시 공공의료기관 같은 데 근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이제 꽤 되시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인력을 활용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수요라는 것도 정부가 건강 증진이나 이런 건강관리를 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서 관리를 더 잘하면 그런 것도 더 수요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ai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의료 공급의 효율성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5000 정도는 그걸로 우리가 좀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거죠 . 그러면 5000이 부족하지만 만명은 그러면 그중에 2등의 2는 증원으로 좀 채워보자. 그리고 나머지.
5천 정도는 지금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력의 재배치나 기술의 발전 이런 걸 가지고 그 부족한 간격을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한번 메꿔 보자. 그러면 2천 명씩 늘리는 걸 몇 년 하고는 이제 다시 줄이실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장관께서 이 대책을 발표하실 때 분명히 선언 하신 것이 판단 기준은 2035년에 1만 명을 채우는 것이 목표인데 주기적으로 이거는 다시 과학적인 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는 저희가 갖출 예정 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부족한 필수과 의사가 5천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주로 이제 지방에서 부족한 상황이고. 주로 지방이 많죠.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그 부족분이 지방 필수 중심으로 1만 5천까지.
지 늘어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1만 명은 늘려서 그 1만 명의 의사가 지방의 필수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1만 명을 늘리면 갈 거냐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상황으로 이제 생각이 든다는 반론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서울은 그 평균보다 높다고 하면 사실 서울에서 남는 의사가 지방으로 가주면 되는 건데 그게 복잡한 일이겠죠. 그러나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 그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개원하면 돈 너무 많이 벌어. 그것도 줄여야 한다는데 도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니 난 돈 아니더라도 좀 인간답게는 살게 해줘야 지방으로 가지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
우리 나중에 논의 좀 해보자라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고. 왜 없죠. 있어요 말씀 좀 주십시오. 의사정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 하고 이건 우리는 한 채 양보도 없다 고 하니 왜 이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아까 논의한 것 중에 추가로 조금 설명할 게 2000 명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2006년도까지 해갖고 350명을 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 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351명을 감하지 않고 오늘 2024 년에 왔으면요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이 높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5000명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안 부족해지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고 2035년까지 쭉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1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명을 하려고 하는 건
35년에 1만 명을 배출시키는 건데 사실은 2006년에 351을 감하지 않았 고 우리가 증언을 하지 않았어도 그 숫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매크러하게 보면 2000이라는 게 갑자기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3000으로 놓고 2000 그러니까 66% 아니 겠습니까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큰 라이프를 놓고 보시면 그때 351을 감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지금 2000명을 증언한 거랑 2035년에 갔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하는 것이 뭘 엄청 과격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좀 시계를 넓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밀렸던 거 한꺼번에 하려니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당 50명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당 평균 50명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그렇게 질 이런 거에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질 이라는 건 정부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그건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증언만 해서 지역과 필수로 갈 거냐 당연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계란 잘라놓은 것 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고 그 균형을 맞출 때 이 안에 있는 필수라고 하는 필수료라고 하는 병원의 이 매력도를 지금보다는 높여줘야죠. 지금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보수 수준도 그렇고 근로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한 번 보세요. 아까 제가 위험도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로 결과가 오냐면 소송 으로 다가와요. 위험이 높은 환자 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리 저기 최선의 진료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 사망과 같은.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당신 제대로 진료한 거야 이러면서 막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소송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을 좀 개선을 하자. 이게 우리 필수 우려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사법안정망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화면을 한 번 좀 보죠.
비춰주시겠어요 필수료 4대 정책 패키지 하도 패키지가 뭐냐 도대체 . 그리고 그 안에 말도 공무원들이 쓰는 말하니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약간 캐치프레지 식으로 좀 바꾼 건데요. 한 번 보세요. 첫 번째가 의료인력 확충이고요 . 이 안에 이제 의사 증원 확대도 있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수련 체계 개편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건 뭐냐면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니까 서울 빅파이브가 다 지금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기 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동경대학교 는 전공의 비율이 10% 서울대학교 는 47%입니다. 저렴한 인건비 밤새는 인턴 레지던트 로 병원 돌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돼요 . 그래서 여기 전문의 중심이란 건 뭐냐면 그러면 동경대처럼 가려면 100명 중에 9명은 페이를 제대로 주는 의사를 뽑으라는 거죠. 뽑아야 되고 나머지 10명 정도가 수련생 이렇게 채우는 구조가 되어야 
야 합리적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빅5는 그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바꾸는 것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네를 한 번 생각해보실까요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광주 또는 전남 지역에 사시는 환자가 왜 전남 대학교를 가지 않으시고 굳이 ktx 를 타고 서울에 오셔서 빅5에서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느냐 그건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빅5 서울에 있는 빅5 갔 으면 훨씬 진료를 잘할 것 같다라 고 하는 그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그게 코스트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차비도 그렇고 심지어는 숙박비까지 지불하면서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빅5 쏠리는데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이 빅5 수준의 정말 좋은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면
이런 현상들을 많이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질병 중에도 예를 들면 만성질환 같은 건 시간을 다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질병들은 상경에서 진료를 하신 것까지 그렇게 막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심내열관 질환 이런 것들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1시간 이내에 적절하게 진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에 손상이 가 거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진료는 어쨌든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1시간 내에는 적절하게 조치 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드시 갖춰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의료 강화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의료사고 안전망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엊그제 발표한 것처럼 필수료 의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열심히 진료했는데 소송 당하니까. 그래서 일정한 범위에서 특례를 인정해서 소송을 형사 절차를 배제 하는 이런 특례 제도로.
을 두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정보상인데 아까 말한 의료계 에서 주로 얘기하는 숙가보상입니다. 필수의료가 숙가가 굉장히 좀 저보상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숙가체계를 보면 문제점이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술 입원 그다음에 처치 그다음에 영상 그리고 검사. 그럼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봤을 때 앞에 3개요. 수술 처치 입원. 이건 원가 기준으로 봐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 저숙가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검사하고 영상은요.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능한 숙가제도면 이 고평가된 걸 드러내 서 저평가된 거에다 넣어줘야 돼요 . 그게 사실은 상대가치 숙가제도 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 제도 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가 않아요.
이런 불균형된 상태가 오래 지속 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인기 과목이 어딘가요 피 안성 정재영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내외 산소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이탈 필수 과목이거든요 . 이 과목들이 훨씬 인기가 있고 의과대학 내에서도 거기를 지원하는 것이 명예롭고 자존심이 있다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인기 과목이 바뀐 것들이 이런 숫 과의 불균형 구조가 오래 지속되고 왜 오래 지속됐습니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네. 그 오래 지속된 건 정부의 책임 반 의료계 책임 반입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것보다 더 어려 워요. 설마 그렇게 어려우냐고요. 여야 합의는 불가능한 거고요. 불가능입니까 이런 거죠. 그럼 아까 제가 간편하게 얘기를 해서 5개 분야로 나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 과목이 자기네가 주로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개념적으로는 영상검사를 빨리 걷어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일종의 마진을 거기에 오버페이 하는 거를 빨리 걷어서 언더페이 하는 데다가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상대가치 숫가 조정인데 이게 원할지가 않아요. 제가 하는 차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영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mri 찍고 x-ray 찍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버페이가 되는데 왜 오버페이가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숫가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숫가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원가 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고 그 원가 에 맞게 가격을 정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행위를 보세요. 그러면 수술장에 의사 간호 사들이 들어가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수술할 때 이거 몇 시간 걸리나 한 시간 걸리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의사 간호사 거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하고 그 차지하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이 그 수술이라고 하는 숫가죠.
에 녹아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대체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장비라고 얘기하는 영상 검사 이런 건 주로 사람 인권은 거의 안 들어가요. 물론 판독이 있지만 판독비 따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는 기계 값이에요. 그럼 mri가 한 장 찍을 때 얼만지 숫자를 정하려면 mri라는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얼마 짜리냐 5억 짜리다. 내구율은 얼마냐 5년이다. 하루에 몇 번 돌려 100번 돌려. 그러면 가격이 딱 나와요 .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숫자를 정해서 줬는데 현실 가보면 이래요. 300번 이상 돌리는 데가 나와요. 주로 어디 상급종합병원 에. 원래 한 100번 정도 돌리는 건데 평균 100번으로 봤는데. 환자 많으면 많이 찍죠. 그러니까 지금은 빅5 이런 데는 밤새 돌립니다. 그러니까 300번이 수백 번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은 전부다 다 초과유닛.
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파트가 되는 거예요 . 그런데 그건 언뜻 드는 생각인데 횟수에 따라서 적게 찍는 시골에는 높여주고 많이 찍는 빅5는 줄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에 300번 이상 찍는다. 종합병원은 보니까 한 200번 찍는다. 병원급은 보니까 한 150번 찍는다. 그런데 의원급에도 있어요 그런 장비 들이. 의원은 보니까 한 110을 차지해요 . 그러면 평균을 놓으니까 한 130이 돼서 오버페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 130%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를 걷어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반발을 해요. 병원도 반발하고 이 학회 이제 학회 죠. 주로 영상 이제 영상을 예로 들었 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영상학과 선생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영상을 예로 들었으니까 영상 학회 이쪽 분야는 이게 무슨 소리냐 막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도.
종합병원선부터 의원급으로 나눠 지는데 30을 덜어내면 이론적으로 는 그런데 의원급을 가면 이제 자기는 110백이 못하고 있는데 30을 덜어내면 이제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몇 년 전에 한 번 조정을 할 때 결국은 10%밖에 못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도대체 왜 그때 30을 걷어냈어야 되는데 10백 개 못 걷어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반발 그다음에 손해를 볼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랄까요 굉장히 합리성과 과학적인 근거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최종의사 결정 할 때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갖고 그래 누구라도 손해 안 봐야 이게 반발 안 하니까. 존중하게 넘어간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제 10을 걷어냈 으면 아마 그 걷어낸 10으로 숱을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여기는 언더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한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꽃길이 비스켓이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는 오버가 심한데 그것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조정은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이클이 5년 7년 이렇게 한 번씩 해요. 그러면 5년 7년 동안은 이 불균형 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패키지 할 때 앞으로 수가제도는 이 조정을 우선은 2년 단위로 빨리 바꾸겠다 . 그리고 거기에 정착이 되면 매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계가 얘기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거예요 . 이건 순투자가 아니라 100에 딱 고정된 거에서 상대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상대가치 조정이 있거든요 . 이게 첫째가 있고요. 수가는. 그걸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에서 제대로 가치를 반영 을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화면을 한 번 좀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수가 가격이 있고 진료량을 곱하면 총진료비가 나오는데 가격이 해당하는
당하는 수가에는 보면 제가 조금 전 전에 설명한 상대가치 점수가 있고요. 여기는 시간 노력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게 들어가요. 원가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인력 같으면 얼마큼 시간이 들어가는지를 측정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물건비는 이제 명확합니다. 들어가는 구조가. 그런데 여기서 잘 반영을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지난 대통령 행사 때 어떤 충북대학교의 교수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자기 젊을 때는 저기 연간 170일을 당직을 섰고 지금도 70일을 당직을 서고 있다. 연세가 이제 50이 넘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명절 연휴 이럴 때 절대 못 쉬고 콜 받으면 바로 튀어 나야 되고 이런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장 내과가 뭐냐면요 왜 혈관 막혔 을 때 스탠드 껴 가지고 이렇게 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때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늘 초긴장 대기상태 이제 이런 삶을 누리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게 필수 의료인데요. 그 필수 의료를 페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원칙된 것처럼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밀력 이 몇 명 들어갔고 시간이 얼마 걸렸고 공간을 얼마 차지했고 해서 이제 숙과드리잖아요. 그런데 온 콜 대기하고 당직하고 그러면 대기 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환자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안 받는 거냐. 아무것도 대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런 구조 는 필수 의료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숙과구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선언한 것이 앞으로 는 위험도 그러니까 시술이나 똑같이 1시간짜리라도 굉장히 위험도가 큰 게 있다. 지금도 위험도가 반영 이 되어 있는데 한 1.2% 너무 약해요 . 그래서 이 위험도가 큰 건 더 많이 팩터를 키워서 위험도가 큰 건 페이를 더 많이 하자. 두 번째는 이렇게 아무 일 안 하고 대기하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한테는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페이를 하자. 그리고 숙련도.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시술이라도요. 숙련도가 높은 분은 순식간에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술인데 숙련도가 떨어지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 어떤 시술이 예를 들면 펠로의 한 5년의 절차의 수련이 있어야만 본격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인데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 시술이 들어가는데 이 시술도 보니까 15분짜리네. 그러면 다른 과목에 있는 15분짜리랑 기본적으로 페이가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과목의 15분짜리는 그냥 바로 전공의도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전공이는 할 수는 없고 펠로까지 5년을 더 해야만 할 수 있는 시술이면 그런 노고가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타임모션만 봐서는 안 돼요.
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많은 숙령도를 요구하는지 이게 숙가체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대기시간 그다음에 숙련도 위험도 이게 이제 필수적 특성들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숙가체계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체계를 바꿔나가자 하는 게 우리 저 숙가보상체계 개혁 아닙니다. 저러려면 예산이 늘어야 되겠네요. 예산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체계는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그때까지 손가락 밟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10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심장매과 이런 식으로 필수 의료 중에 지금 보상이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핀셋 으로 꼽아 가지고 이런 논리와 관계 없이 그냥 지금 있는 숙가체계에 다가 그냥 가산 팍 얹어서 10조 단위로 그게 2028년까지니까 연간 으로만. 공평하게 바로. 그렇죠.
그건 한 연간 2조 단위가 되는데 그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꼽 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렇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3프로에 나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까 상대가치 를 조정하는 이거 이건 아랫돌뼈 에서 윗돌 궤는 거니까 의사들 입장 에서는 추가로 주는 돈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한 수가체계 변경 이건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 시스템 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재원은 흘러가는 구조 자체가 바꿔져요 . 그리고 아까 이제 추가로 10조 플러스 알파라는 건 이런 체계와 관계없이 바로 거기다 꼽겠다는 거예요. 10조는 어디서 나옵니까 차관님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그리고 순투자에요. 그건.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다른 데 거 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보험료 받아서 그 건강보험 지불 하면 요즘은 곧 적자 아니면 비슷 뭐 이런 상황일 텐데.
대요. 자꾸 적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장기 트랙을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의료수요를 결정하는 게 소득과 고령화라고요. 우리나라 계속 소득 올라가고 있고 고령화도 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 로 빠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의료수요가 아마 많이 늘 고 그것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압박 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건보공단에서도 발표했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4조 원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한 번 보드를 쫙 한 번 보세요 . 그 한 1년 전에 뭐라고 했나 적자 난다고. 그 전해에 우리가 지금 3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적자 난다고.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3조 원 흑자를 냈어요. 그 전에도 또 흑자 난다고. 그때도 또 한 2조 원가 또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받으라고요 .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혹시 그렇게 남는 흑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건 이제 공단에서 시재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딱 준비금.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구시재금이 쌓여 있어요. 많이 쌓여 있겠네요. 네. 28존이 쌓였어요. 차관님 저런 문제는 아랫돌빼서 윗돌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예산 투입해서 숙가를 합리화하는 건 그동안 합리화하겠다고 하면 의사 들이 반발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 돈도 쌓여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한다고 그래요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저게 문제 였을 텐데. 그래서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공급 사이드에요. 공급 사이드에 굉장히 세밀한 정책 들을 봐주는 건데 그전에는 그것 보다는 이거보다는 뭐가 강조가 됐냐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갔 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필요합니다 그 정책은. 그런데 그때 반드시 고려가 되었 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장성 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면서 거기에 따른 의료행태가 바뀌는 문제가 있거든요 . 그럴 때 이제 이 공급 사이드도 사실은 세밀하게 봐주면서 정책 들이 같이 조율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지금 늦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태클을 하자라고 했 고 그게 대통령께서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큰 이제 타이틀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안에 의대정은 증언이라고 하는 그동안 십 수년간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못하고 했던 것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그동안 제대로 한 번 들여다보고 안을 짜지 못했던 이 공급 사이드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지금 내놓은 것이고요. 이 처방은 물론 정부의 생각만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료개혁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놔서 그건 좀 너무 나갔으니까 좀 낮춰 아니면 빠졌으니까 이런 건 좀
더 놓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는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갈 수가 있죠. 그 의사종은 2천 명 늘어나면 의사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천 명 늘어나면 그분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치열한 경쟁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영업을 해서 많은 손님들을 어쨌든 받아야 되면 결국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의사들이 직접 환자들한테 받는 돈보다 훨씬 크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약 3천 원 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보험재정으로 받으니까. 그분들이 다 그렇게 영업하고 손님들 받고 하면 결국 건강보험 이거 버텨내겠냐 의사 숫자 늘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또 건강보험들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늘어난 숫자의 의사들이 가져가는 진료비 총액이 그런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의료계가 미스리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천 명 나오다가 2천 명이 더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개원을 한다.
다 채워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도 소득을 가져가야 되니 나한테 떨어지는 몫이 줄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첫째는. 아니면 지금과 똑같은 몫을 가져간다면 건보에 엄청 부담이 되겠네 이거 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제가 우리 지금 의료체계 문제는 병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병원의 위기입니다. 개원은 어떻게 보면 접근도가 그러니까 접근성 얘기하고 할 때 개원을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오히려 병원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많은 전문의들을 뽑아야 되고요 . 제가 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관 분류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네 단계의 재미를 갖고 있어요 .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세요. 진료비 기간 가산이라고 상급종합병원 은 기본 수가의 15%를 더 줍니다. 종합병원은 10%를 더 주고 그다음에 병원급은 5%를 더 줘요.
의원은 이제 더 주는 건 없어요. 기본 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급종합병원 은 그야말로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 주로 보라 이런 개념으로 돈을 더 드리는 거예요. 장비도 많고 공간 도 많이 차지하니까 하고 이러니까 .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많이 배출 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의 페이닥터로 많이 가는 구조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그래야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아까 제가 의료진의 소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세종 시에 있는 충남대병원을 갔는데요 . 거기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진료센터에 소아과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 지역의 고난 이도 아이들을 다 커버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 때도 못 간대요 집에 그러니까 여기 한 분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아까 사법부담 하나 얘기해드렸고 또 하나가 전문의 중심을 병원 만들 때 제가 이제 이 상급병원이 주로 대학병원들입니다. 대학병원은 이런 거예요. 원래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 이 세 가지를 원래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은 거의 95% 진료하신다고 보면 돼요 . 그러니까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상당히 좀 취약한.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학병원 에 교수가 되겠다고 남죠 지원을 . 이분 분명히 월급 작은데. 대학교에서 월급 작습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들 대학병원에 교수하려고 그러죠 이분들은 뭐냐 면 연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은 거고 그런 분들이 교수하세요. 그런데 막상 교수가 됐더니 연구 하고 교육은 별 할 여건이 안 되고 드립다 진료만 하라 그러니까요 원장님이.
이걸 이분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제가 하버드의과대학하고 한번 비교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의과대학에 한 해 신입생 수가 한 20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거기 교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많아요. 네. 많은가 보죠. 엄청 많습니다. 천 명 좀 내요. 만 명이에요. 만 명. 만 명이요. 네. 거기도 좀 줄여야 되겠네 교수님 . 만 명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병원이 많아서 그래요. 병원이 8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병원에 소속돼 있으시고 진료도 보고 그런데 이분들이 진료 하고 연구가 굉장히 균형 있게 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r&d 투자도 많이 가는 거죠 병원에.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그냥 환자 진료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제안해서
체계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대학병원의 스태프 수들은 지금 현행 스태프 수보다 거의 2배 이상은 저는 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진료 부담 을 줄이면서 나머지 시간은 연구 에도 쓸 수 있도록 대학병원의 분들이 이걸 싫어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싫어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좋아라 하십니다. 그런데 2천 명 늘리는 건 반대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되려면 증원 도 늘어나지만 대학의 각종 규제 와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되고 저희가 국립대학병원들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건 국립대학병원이니까 국립대 병원은 지금 정원 총정원과 인건비 규제가 있어요.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이미 기재부 랑 협의를 해서 기타 공공기관 을 해제하자 내년에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도 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풀어주면
이제 대학이 자율로 스태프들을 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이렇게 스태프 를 더 뽑아도 병원이 적잔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적정한 수 효과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더 뽑았을 때 이 분들이 나머지 시간을 r&d에 쓴다 그러면 그 r&d 에 투자하는 r&d 규모도 늘려주고 지금은 의사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r&d를 할 때 미국 제도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이걸 바이아웃 제도 로 하는데요. 자기 시간을 r&d 자금으로 사는 그게 우리나라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제도 저는 풀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학병원 의 구조는 교육 임상 연구가 균형 있게 돌아가게 하면 이건 그분들이 지원 원래 꿈꿨던 잡이 되는 거 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거기서 아주 우수한 연구들이 나오면 그건 미래 세대에 진짜 좋은 일자리와 먹거리들이 많이 생산되는 구조
차관님이 꿈꾸시는 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럼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 흑자난 그 부분을 쌓아놓지 않고 의료현장에 투입하기만 하면 충분 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거 그렇게 숙감하면 안 된다니까 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학병원의 구조를 그렇게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주고 거기서 r&d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정원이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풀어주고 그리고 숙가를 거기에다가 얹어주고 그다음에 인력시장의 증원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주고 이 조치가 동시에 다 이루어 져야만이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모든 것이 구조조정을 거칠 것이다. 의대 정원 늘려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는 부분과 실제로 재정 이 투입되어서 현장을 개선하는 부분이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 으로 드리는데 보세요. 시장에서 인력을 구하고 싶은데 페이를 해야 되는 임금이
막 내 우리 경영 저기 기관의 경영 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높으면 그게 적자 요인이 되는 거고 또 다시 야 이렇게 인건비가 높으니 수가가 저수가 아니냐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 요. 이것도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돼 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공급이 총 양이 어느 정도는 늘어줘야만이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불균형 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원가라고 돈 다 잘 버는 것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 진짜 본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들 다 돈 잘 버는 걸로 오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개원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 버는 사람부터 있는데 결국은 시장의 임금을 형성하는 건 이런 전체적인 분포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그룹에 있는 것이 벤치마크 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기관이 사람을 고용할 때 지불 해야 되는 비용이 되고 높아지는 구조가 돼요. 그렇게 대략 어느 정도 좀
낮춰지면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공급을 늘려주고 구조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숙가들을 거기다가 서포트를 해주는 구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구조가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획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심리적인 기저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자금을 투입하고 법 을 바꾸고 해야 할 일과 증언을 해야 할 일이 두 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양쪽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사실은 좀 먼저 이게 진도가 먼저 나가면서 두 가지 약속드렸는데 이 진도를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로 나가겠습니다. 이 나가는 거에 맞춰서 증언도 좀 합시다라고 했으면 설득력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죠. 저희가 필수로 패키지를 발표한 날이
2월 1일입니다. 올해 그렇죠. 올해.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런 구조를 짜는 건 하루아침에 짠 건 아니에요. 이 논의를 위해서 아까 우리 의료현안협의체라고 의협하고 28번을 만났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 졌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국립대학교 병원 교수님들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 하고 따로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이런 설명들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림이 이루어졌고 그걸 최종 하나의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게 2월 1일. 그리고 증언을 발표한 것이 2월 6일. 물론 너무 이제 격차가 짧긴 한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2월 1일 날 발표한 이 계획에 대해서 줄기를 보지 못하고 지금의 의료계의 생각들은 이 줄기 보다 미용 성형 시장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개원면허제
그러니까 비급여 관리 이거 우리 다 죽이는 정책이다. 거기에는 뭐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필요한 조치 긴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 줄기에서 외곽에 있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또 결정을 해나가려면 추가 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분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만 있고 이 안에 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된 거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에 어디 차관님 발언이 인용돼서 보도된 게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피부과 안 돼 심장외과 가 뭐 그렇게 하려는 건가 아니면 서울 개업 안 돼 강원도 개업해라는 쪽인 겁니까 그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저거잖아요. 자유 유지 명령. 전공의들이 자유의사로
사직하고 나갔는데 아니. 나는 진짜 내가 직업선택으로서 나는 이제 전공이 싫고 나는 그냥 사직한 거다. 잔퇴 행동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냐 이런 거잖아요. 행복한 자유를 강요하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건 의료법에 기반해서 내린 거고 의료법 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우려가 될 상황이 되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지도 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한 두 명이 사표 쓰고 나간 게 무슨 진료 유지 명령 내릴 일입니까 그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47%가 전공인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47%가 우르르 빠져 나가면 당연히 그 병원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집단으로 한꺼번에 확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료를 유지해라. 즉 현장에서 환자 를 보는 일을
을 계속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 고요. 그 명령을 안 지키면 법 위반 이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법에 대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지 강원도에 근무하는 의사를 전라도 가서 근무하라고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의사들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연히 당할 수 있고 만약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을 받는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 될 수도 있다. 가능하면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알아라. 네.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회적으로 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력 자원 아니 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갖고 소실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도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빨리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의사 입장을 대변하는 분을 모셔서 반대 입장을 여쭤볼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모시고 정부의 입장, 의료정원 확대와 관련된 그리고 의료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거의 100분가량 시간을 들였는데 하실 얘기 다 하신 겁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과연 이 100분을 다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15분다가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근데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물론 이 이슈를 다루는 5분짜리 영상도 있고 10분짜리 영상 많고요. 15분, 20분짜리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로 이해 다 되신 분들은 특별하게 뭐라고 할 건 아니겠으나 좀 깊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회수 몇 개 안 나올 거 알고 100분 넘어가는 영상을 이거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도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춥시다. 예전에는 다른 의사분들 오셔서 두 번도 하시고 했으니까. 저희 산풍TV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박민수 이차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우리 국민들 건강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