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뭐 들썩들썩한데 의대 정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그렇습니다. 의료 시스템, 복원 제도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미국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병원 너무 비싸. 의료 시스템 하나만은 뭐 오바마가 와서 배우고 가고 클린턴이 감탄하고 가고 난리야 난리.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그냥 젊은이들만 많은 때여서 그 뭐 의료라고 할 게 뭐 있나요?
그냥 가끔 노인들 오시면 뭐 그런 상황이라 어찌 보면 짐이 좀 가벼워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비용 구조로 가던 게 슬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다 와서 머리 맞대고 좀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회 닿는 대로 의견 있으신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정부 관계자도 나오고 의사분들도 나오고 오늘은 또 했던 얘기 또 할 것 같은 건 나오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하시면 하실 거면 나오세요. 했더니 저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분이 계셔서 학생 나오세요. 그래서 보셨어요. 모시고 나니까 익숙한 분이죠. 엄청 유명한 분이죠. 엄청 유명한 분인데 또 오늘은 원래 노인 얘기 노인학 뭐 이렇게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 한국의 의료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소신발언. 서울 아산병원에 정희원 교수님. 노인내과라고 곳이 있다는 걸 이 세상에 소개해 주신 분이죠. 정희원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꾹꾹 쌓아놓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 털어놓고 가신다고. 많은 방송사나 유튜브에서 저를 최근에 불러주시는데도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려도 아니다. 교수님 팔리는 콘텐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범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안 팔리는 콘텐츠라도 사회에 필요하다면 이 프로가 대신 나가서 배추를 팔고 오고 그분의 목소리는 듣자. 배추를 안 팔 것 같기도 합니다. 배추 안 파셔도 제가 팔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
이동가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는, 저는 방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안의 코끼리 이야기고요. 화면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안의 코끼리요? 방안의 코끼리죠. 방안의 코끼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두가 이 코끼리를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들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면 모난돌이 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도 되게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논현내과 진료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좀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서울아산병원의 의견은 절대 아니고 또 내과의사지만 당연히 내과학회 의견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인기가 없는, 별로 불편한, 불편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우선 제가 두 분께 안 대표님 그리고 이 프로님께 좋은 의료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료를 바라세요? 좋은 의료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료를 바라시나요? 제일 좋은 의료? 좋은 의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비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치료가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설비나 혹은 신약의 도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못 고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싸야 하고 두 번째 성능도 좋아야 돼요. 가성비도 되게 좋아야 돼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바로 지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안 대표님도 있으세요? 저도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한데
함정 있는 질문에는 일부러 대답 안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요새는 대답 더 많이 합니다. 인생을 훌륭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비겁하게 살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렴하면 좋고 고성능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빨리 되면 더 좋죠. 그래서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제가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을 달성을 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건강하게 나이드는 나라인데 문제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 세계 최하죠. OEC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저건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이거랑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붉은 여왕이라는 어떤 비율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나라의 앨리스.
캐롤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붉은 여왕이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하고. 뜬금없죠. 이게 붉은 여왕 과설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볼루션, 진화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무한 경쟁이 되다 보면 계속해서 더 자기가 발전을 시켜야지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붉은 여왕의 메타포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보편 복지와 선별복지의 메타포를 들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싸고 또 가장 많은 양을 향유할 수 있게 된 데는 이 붉은 여왕의 어떤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숙가를 올려줍니다. 새로운 어떤 신의료, 예를 들어서 다빈치 수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의료기술로 들어오고 이런 노력들을 각 학회와 과에서는 무한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진찰료, 환자 한 분을 입원시켜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기본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업사이드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에 새로운 것을 자꾸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수술을 우리나라 가장 싸게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기가 있거나 사회 이슈가 있거나 또는 대선 캠프에 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학회나 과에 영향이 크면 아주 핀포인트로 그것과 그런 분들과 관련된 수가가 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필수 의료를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가중치를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필수 의료라고 선정이 된 또 특정과가 나오는데 산부인과 외과 뭐 이런 곳은 곧 올려줄거다 그러면 그과의 특정 시술이라든지 또는 그과의 전문의가 넣을 수 있는 특정 코드가 이제 숙과를 받게 됩니다 지난 정부 때는 그렇습니다. 치매고가 책임제가 있었고 문케어에서 특정 영상검사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러가지 용어로써 죄송한데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유화를 하는 거죠. 비슷하게 특정 세력들 또는 그 분과 또는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과들이 올라가게 되고 한편으로는 행위별 숙과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 시술의 숙과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제로썸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의료는 크게 왔을 때 나라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런 술기에 대한 또는 어떤 검사에 대한 수가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진찰료, 기본요금은 덜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파인은 정해져 있는데 목소리, 우리 이런 거 들어왔습니다, 올려주세요 하면 거기가 올라가면 다른데가 줄어든다. 다른데는 물론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건 좀 이따 데이터로 보여 드릴게요. 깎이기도 해요?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면 그 검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진찰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깎이지는 않죠. 그러니 매년 건강보험료는 조금씩 조금씩 절대적으로 숫자로 올라가니까 그 상승분을 어디에 나눠줄까라고 하다가 말 많고 정치권에서 관심 많은 그런 쪽으로 보통은 나눠준다.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필수과의 숫과를 올려달라,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의사선생님들도 왜 우선 먼저 숫과를 올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동안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숫과 인상으로 끝이 났는데 그것조차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숫과 인상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 이 겨울나라의 엘리스, 붉은 여왕 게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숫과 인상에 도움을 받은 특정과가 첫 번째로 대형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인센티브가 올라갑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의 수익 증가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죠. 말하자면 매출액이 몇 십억 늘고, 개인당 의사의. 그리고 순이익은 수억이 늘었는데 인센티브는 사실은 1, 2천만 원 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쌓였을 때. 인센티브라는 건 의사 개인한테 주면 MRI 숫가가 좋아졌으니 MRI 많이 찍게나 MRI 많이 찍으면 당신 월급도 좀 더 줄게. 조금 더 주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루루루루 극과로 전공의가 많이 인기가 생겨서 전공의가 많이 가고요. 거기도 얼굴 많이 주네. 네. 그리고 이제 계원분도 생깁니다. 그런 과들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수과 인상에서 소외를 받은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진찰료가 떨어지는데 이 문제가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보험진료를 하는 일반적인 진찰료를 받아서 진료하는 대표적인 극과가 소아과 입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그리고 저같은 논현내과 같이 환자를 그냥 보는 과죠. 네. 진찰이 중심이. 뭐 해도 진찰료만 받는. 머리를 쓰는 과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점 피해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학회나 과의 영향력이 적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 또는 사양 산업이어서 끊임없이 어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계시는 급여 과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 도 하고 환자단체와도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점점 점점 그 인상에 뒤처지게 되죠. 그러면은 문제가 여기에다 추가로 대형병원에 이런 팀들이 많이 생기고 대형병원의 볼륨 이펙트 때문에 대형병원의 실력과 효율성이 좋아지게 되면 지역병원에서 로우 볼륨,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술을 저희 병원에서 1년에 500건 하는데 어떤 병원은 10건밖에 못하면 그 병원은 팀 유지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숫가도 상대적으로 못오르는 데다가 대형병원으로 더 가시면 점점 점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그 과는 TO가 줍니다. TO가 줄면 학회의 힘이 줄고 과의 힘이 줄고 그러면은 정치력이 떨어지니까 숫가가 못오르는 이런 네모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필수과 의사들한테 숫가를 올려줘라 라고 하더라도 숫가라는게 하루 일하면 얼마 줄게 숫가가 아니라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옛날에는 50만원 주다가 100만원 줄게 하는 거라서
환자가 많이 오는 병원한테는 그래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괜찮아 인데 환자가 잘 안 오는 병원은 숫가를 올려줘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어차피 안 된다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지방 의료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숫가 올리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포함되는 레시피라면 모르겠으나 그거 올리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빅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클로저식 숫가 인상을 가장 많은 혜택을 보신 거라고 보셔야 되요. 왜냐하면 결국에 검사 시술을 많이 한 거고 또 최신 기계를 많이 도입하고 그 기계를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하루에 한 번 쓸 건데 서울에서는 100번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 또 손익분기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이게 뱅뱅뱅뱅 돌면서 결국에 지방으로는 사람이 안 가고 대형병원으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주시면요 결국에 숫가 인상을 의사선생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의사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지방의료에도 도움이 안될 수 있고 필수의료에도 도움이 안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는 사람값을 안 쳐주는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값을 안 쳐주는다? 결국에 이게 자동차 고치러 가보시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고치러 가는데 진찰료를 우리가 내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부속을 갈아서 거기에 이제 공임을 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정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죠 이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진찰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인플레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데요 제가 이제 삼성증권 자료랑 우리나라 역사적인 진찰료 히스토리를 가져왔는데 1980년도에 의사, 초진 진찰료가 185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 의원의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한 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짜장면 한 그릇이 350원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교하면은 그때는 짜장면 한 다섯 그릇 정도 먹을 수 있었던 거 정도로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한 한 그릇 반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밖에 못 올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 값과 기계 값이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이 기계 값에다가 더 많은 웨이트를 실어준 거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최신 기술을 더 싸게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지방 의료가 어려워지고 또 필수 의료가 어려워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진찰료는 사실은 뭐 화려한 로봇 수술도 숫가를 올려달라고 당연히 로봇 수술을 들어오는 과 입장에서는 그 숫가를 올려달라고 하겠죠. 비용도 비싸고 이걸로 많이 해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니까 병원도 그런데 진료 숫가는 사실은 모두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료 숫가도 올려주세요 라고 또 할 법한데 진료 숫가를 올리면 똑같이 좋은데 로봇 팔 수술하는데 올려야지만 나만 좋아 이런 컨셉입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건데요. 진료비를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진찰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료분들은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진찰료를 올리면 지금처럼 1분 진료를 하면서 의사가 돈만 더 발 거다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진찰비도 올려주면서 하루에 보는 환자들 숫자를 대충 정해놓고 처음에 1명부터 10명 볼 때까지는 진료비를 많이 주고 50명부터 60명까지 보는 건 좀 줄이고 60명 넘어가면 거의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닫아 놓으면 진찰비 올리는 것도 해결하고 시골에 환자들 별로 없는 분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고 도시에서 환자 많이 보는 것도 해결하고
의사들은 그것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봐도 되니까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되는데 그거 하자고 했더니 개협의 연합회가 어딘가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아 근데 바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셨네요. 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해결 방안도 사실은 결국에 다른 선진국, 우리가 OECD 평균 이야기를 합니다. OECD 평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환자를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돈을 더 주는 시간 수가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일단 순서를 좀 바꿔서 OECD 스탠더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 쉬링크플레이션 이라는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쉬링크플레이션이 결론적으로 사람 값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과 오픈런이 생기고 상급종합병원에서 1분 진료가 생기는
그거 원인이 휴징크플레이션입니다. 휴징크플레이션이라는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가격은 못 올리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과자 내용물을 줄여서 싸게 만드는. 그렇죠. 숙과를 제대로 안주니까 짧게 보고 끝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공의 트레이닝을 할 때 또는 제가 의과대학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내과 교수님한테 가면 내과 교수님의 분과가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약도 주시고 꽤 자세히 봐주셨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내과 분과 선생님들이 자기가 보는 병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질증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만성폐성, 폐전이 있으면 각각의 병에 대해서 전문과 선생님들한테 가도록 하는 거죠. 옛날에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과에서 내과로는 사실은 환자를 의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점 쪼개보는 식으로 된 건데. 쪼개보는 것하고 숙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찰료가 안 오르니까 거기다 특진비가 사라졌거든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환자를 보는 걸 가지고 내 진료실에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을 점점점점 줄여야 돼요. 빨리 봐야 됩니다. 빨리 돌아버려서 기계화되고 알고리즘화 된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해소를 하면 OECD 평균이 됩니다. 지금 정확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진찰료는 3,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진찰료가 정상이 되고 대신에 검사비를 줄이면 외래 진료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OECD 평균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환자를 사람으로 보게 되고 모든 질병과 기능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가설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WHO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인이 많아질수록 주치의가 필요하다. 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병을 다 돕는다.
통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보는 환자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환자 볼 수 있는 한도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그러면 환자들이 오늘 보려다가 못 보고 내일도 못 보고 계속 기다리다가 못 볼 거 아니겠어요? 네, 영국이 그렇다면서요 환자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역시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요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외래 진료 횟수가 거의 3배입니다 그런데 OECD 대비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거의 고령화 정도가 점점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동안은 되게 젊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 진료 횟수가 높고 입원 기간도 길고 그리고 이제 경상 의료비 증가 속도도 사실 OECD 최고고요
그러면 보시면 임상의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족한가? 오히려 보면 사실 3.7, 2.0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적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은 의료 의사 수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진료를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제로섬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3배의 시간 동안 3분의 1의 환자를 보면 그게 OECD 평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현재는 지금의 자원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상태에 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람값 아낀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저한테 오신 한 분의 처방약 목록입니다. 결국에 이게 보시면 제가 점점점 친 게 의사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의사 네 분,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사, 여섯 번째 의사, 일곱 번째 의사죠. 그리고 약이 34개인가 그래요. 여러 병원을 다니신다는 거네요. 무릎 아프고 머리 아프고 각각.
근데 이제 보면 인지기능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있으시고 식욕저하 있고 또 허리 아프시고 또 관절염 있으시고 심장 안 좋으시고 당뇨 있으시고 또 우울증 있고 각각의 본인들이 보시는 전문과 선생님들이 환자분의 일단은 지금 모셔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처방해서 빨리 내보내는 게 지금은 루틴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약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먹고요 이렇게 보통 의무기록지를 들고 저한테 오시죠 저건 뭐예요? 이게 의무기록지입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그동안 출력하신 의무기록이에요 처방전 이런 거요? 그렇죠 처방전이랑 의무기록이랑 검사기록들 주로는 이게 두꺼워지는 이유는 안 해도 될 검사를 엄청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어진료를 하시고 또 수익을 창출하시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또 안심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자를 자세히 얘기를 10분 정도 들어보면 검사 없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목록을 만드는 데 10분 정도를 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약의 3분의 1을 처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오늘 오셨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가 과잉으로 과잉으로 과잉으로 간 거예요 슈링크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질이 떨어지고 개별 진료당 행위에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절화되고 약이 약을 부르고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또 약을 처방하시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의료 공급을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연간 병상 증가율 속도인데 OECD 1등입니다 실제로 OECD 2020 보고서에서 한국에는 1차 의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냥 전문의한테 가서?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In Korea, there is not a well-established primary care system. 우리나라에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환자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의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다 가기 때문에 16.6회를 보는데 이게 OECD 평균보다 되게 높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우리나라가 버틴 거는 여기 제가 밑에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이 비교적 아직까지 어린 나라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안 됐기 때문에 버텼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결국에 무한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OECD 안에서 병상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료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병원들이 수도권에 6,600베드의 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결국에는 이 병상들이 오픈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의대생을 급하게 늘리려고 하는 게 결국에 6,600개의 병상을 늘리려고 하면 이게 사실 김윤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다른 스탠스로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라산 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근무하는 2,700병상에 의사가 1,60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6,600베드라고 하면 김윤 교수님 3,000명 필요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한 5, 6,000명 필요합니다.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를 커버를 하면서 지역병원까지도 공급을 하려면 의대생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거죠. 저 병상을 늘리는 건 병원의 판단에 따른 겁니까? 각각의 병원들이 여기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급을 무한정 늘리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병상을, 이미 병상이 많은데 계속 병상을 늘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요.
네, 불필요한 병상이거나 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늘리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병원들도 당연히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늘리는 거고, 그 수요는 환자일 텐데 네. 늘리지, 환자가 있을 건데 늘리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는 아닐까요? 왜 저걸 문제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균 재원 일수도 OECD 평균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급성기 의료의 이용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 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돌아가시기 1개월 내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미 노쇄가 많이 진행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건강검진을 하셔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모든 병들을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건데 정확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환자분의 사례처럼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의료의 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면 결국에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입원을 하시고 낙상하시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교수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이제 병원들이 종합병원들 특히 병원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경우도 지금 의사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데 어쨌든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리고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 말씀하셨다시피 막 밀어내기도 있겠으나 어쨌든 병원들끼리 경쟁을 많이 하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환자 보는 속도도 좀 늘어나게 되고 서로 좀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의료의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질문을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하려고 지금 왔는데 하려고 딱 그 질문이었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또 가져왔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와 돌봄 얼마 전에 어떤 부산에 있는 의사분이 결국에 후기고령자 75세 이상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돌봄이 좀 더 중요해져야 된다를 조금 거칠게 말씀하셔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개념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점점 병의 갯수가 늡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숫자 나이가 X축이고 Y축이 점점 병의 갯수가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에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분절적으로 고치려고 들면서
이것을 어떤 돌봄으로 이어가지 않고 끝까지 다 질병으로만 보게 되면 무조건 무한발산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급성기 병상이 2배가 늘어도 2030년대 중반 40년대 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의요는 사람의 노화 과정에서 점점점점 고장난 데가 늘고 생로 병병병병이 되면 그 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은 1차 진료 의사가 대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능 저하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일본에서는 개호예방이라고 하고요. WHO에서는 아이콥 개념이라고 해서 사람의, 제가 쓰는 단어기도 한데 내재역량 감퇴, 노소의 진행 예방을 해서 결론적으로 의료에서 점점 돌봄으로 이행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돌봄 예방을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사실은 완화의료나 돌봄을 제공하는 걸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단계가 그런데 굳이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대가 된 분들 모든 검사를 다해서 그 병을 다 고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분처럼 됩니다 그런 약 처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들을 고치고 대신에 그분들의 실제 생존에 중요해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빨간 네모로 박스를 표시한 게 의학적인 의미에서 진짜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사실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올라가고 돌봄 요구가 늘어나고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사람이 노쇄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젊은 사람한테 쓰는 약을 쓰더라도 그 약을 쓰면은 부작용만 생기거나 낙상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점점점점 질병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를 연착륙을 시키고 돌봄으로 이행을 하고 대신에 그 돌봄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요양원 요양병원 가는 게 아니라 대개에서 삶의 질이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결국에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그게 OECD에서는 1차 의료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게 없다 보니까 그거 1차 의료를 늘려야지 지금 종합병원을 늘리는 방향이 이상하다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1차 의료가 필수 의료로 고려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하면 되게 빠른 응급, 분만, 소화는 물론 1차 의료도 고려해 주시지만 정작 사실 제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담이 커지고 이용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1차 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주치의 시스템, 단골의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율을 하고 병이 아니라 노쇠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대만도 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는 아예 필수 의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주시면요. 결론적으로 병원의 속내는 그런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건 제가 김윤 교수님을 저격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늘려서 의사의 평균 연봉 단가를 낮추면 바이탈과를 의사가 할 것이다. 그 가설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 가설도 틀렸다? 그 가설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숙가를 올려도 안 되는데 숙가를 올리면 왜 안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과를 보는 사람은 어차피 적자과이기 때문에 숙가가 올라가지 않은 대부분의 과들 중에서 적자과는 적자가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숙가를 무작정 올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의사를 무한정 늘려서 의사의 평균 연봉 단가를 낮추면 바이탈과를 의사가 할 것이다.
연봉을 떨어뜨리면 필수의료 의사가 또는 바이탈과 의사가 늘어났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윤 교수님이 35세 전문의가 되면 연봉 4억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35세 전임의가 됐을 때 월급이 통장에 찍힌 게 450만 원 찍혔고요. 2023년 9월 달에 1,010만 곳 끝에 계약기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전문의 9년 차였는데 제가 6,89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월급을 받는데 제가 이런 거 여기서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제 병원에 입히는 피해액이, 경제적 피해액이 제 연봉보다 많습니다. 피해액이 적자죠. 과가 적자여서?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진찰료 위주의 약을 정리한다거나 면담을 한다거나 기능평가를 한다거나 장기요양보험 소견서를 써드린다거나 또는 가정간호를 조율해서 요양병원에 안 가시고 댁에서 잘 돌아가시게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환자분을 보는 진료를 하면
제 연봉보다 적자액이 커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건 병원 내의 자원의 분배 문제인데 필수과의 TO를 줄입니다. 저희는 필수과도 아니라고 하지만 바이탈과 돈 안 되는 과에 TO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아과나 내과에 인기 없는 과들 보면 펠로그라고 전임이 3년 4년씩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월급에도 교수를 하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낭인 시절이 굉장히 길었고 그런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의사가 갑자기 의사를 2만 명을 뽑는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은 물론 논현내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료도 있는데 당장 서울대학교 병원 논현내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의료는 돈을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병원 같은 데를 가셔도 개별 교수의 또는
개별 전문의의 TO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얼만큼 우리한테 벌어줄 수 있는지를 주판을 튕깁니다. 그거는 숫가에 달려있다 이거죠? 숫가에 달려있는데 그 숫가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찰료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혜택을 받은 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들은 특히 적자 과들은 그러니까 저같이 보험으로 바이탈을 보는 과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나게 되고 이런 과들은 자리가 줄고 왜 근데 적자입니까? 교수님 월급 주는 거 말고 병원에서 노년내과가 있다는 이유로 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진찰실이나 혹은 이런 공간을 그렇죠. 공간, 공간의 기회로 돈 잘 버는 거한테 주면 더 잘 벌 수 있다는 그 기회 비용?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물값도 들고 전등값도 들고 그다음에 저 혼자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원을 해서 1인 병원을 열면 혼자 진료를 하면 되겠지만 간호사님도 외래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무과 직원분도 있어야 되고 행정직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병원 관리직 분들도 계시고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도 계시고 그 모든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원가가 들죠 그래서 원래는 의료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의료공 개념을 도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로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권보제정 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특정 질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뇌혈관의 숙과를 올려준다 또는 치매를 중증질환으로 해준다. 그랬을 때 다른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가 적자가 심화되면 결론적으로 의료 시스템이나 공공병원이나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더 잘 버는 과가 돈을 벌어오면 그 이익을 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약간 적자지만 뽑아줘야 되는데 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잃는 사람을 내가 왜 고용을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필수과는 자리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바이탈과를 내가 하고 싶어도. 정원 자체가 없다. 전문의로서 내가 갈 수 있는
있는 TO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주변의 전공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같은 분들, 흉부외과 교수님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볼륨이 주니까 지방에서 내가 팀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볼륨이 안 되니까 TO가 줄고 환자가 줄고 악순환이 되니까 나오셔서 예를 들어 정맥류를 하는 경증질환을 하는 쪽으로 돌리시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죠. 흉부외과 예를 들어서 점점점점 더 심장 흉부외과 선생님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점점 이제 펠로우를 해도 물론 그 결과로 이제 나중에는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 거지만 펠로우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가셔서 다른 것을 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거죠. 그건 환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환자는 꾸준히 있는데 그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 극과는 가능하면 의사 TO를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둘 다입니다. 환자가 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이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죠 소아과 선생님들의 수는 비슷하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수술 대신에 시술로 해결을 하거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되면 그런 외과계 선생님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볼륨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TO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정말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1년에 100%씩 환자 보는 양이 늘지만 하지만 적자폭도 줄지 않거든요 이런 데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병원에서는 그런 건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서 정말 자리를 잘 안 만들어 준다고 그러거든요 가정의학과가 저희랑 비슷한 형태의 진료를 하시니까요 큰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큰 돈 버는 과는 대학병원 의사라도 연봉이 비슷한 경력인데도 훨씬 높습니까?
훨씬 높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숫가를 결국에 이 붉은 여왕 게임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과의 숫가를 확 올려주면 이분들이 개원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또 면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개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대학병원은 또 공동화가 되고요. 숫가를 올려주면 그 예를 들면 노인내과 숫가를 오늘 방송을 보고 복지부에서 안 되겠네. 정의원 교수님 최소한 손에는 안 보게 해서 올려주면 정의원 교수님 나가서 그냥 개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가를 가지고 결국에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숫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정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사람 값을 더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슬라이드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요새 당직을 서면서 여러 가지 현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정말 사실 세상에는 소신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바이탈과로 들어온 전공이 전의미도 많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작과에서는 일단 TO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나라의 돈을 쓰는 의료인데 이거를 시스템에서는 일단은 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료 공개념이 어느 정도 잡힐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참 이게 웃긴 게 사실은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김인규 교수님도 질투심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4억을 번다. 실제로 그래서 돈 잘 버셔서 굉장히 비싼 자동차를 과시하시는 이사장 선생님들이 있죠.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돈 많이 벌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은 돈 생각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웃기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사실은 아마 오늘 저를 별로 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당직을 섰고 한숨도 못자고 왔고 월급도 작은데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게다가 파업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의료계 내의 분배 문제가 있는 거고 병원 내의 자원 분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소신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근무 테이블을 보면 103시간 일해야 됩니다 이게 웃긴 게 전공의는 전공의법이 생겨서 8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공의보다 높아요? 전공의보다 높은 게 아니라 규정이 아예 없어요 연봉만 주면 땡이기 때문에 전공의 전임이 없으면 저희가 당직 서라면 다 서야 되거든요 어제도 당직 서고 못자고 오늘 외래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급으로 나눠보면 저임금이죠 굉장한 저임금이 됐는데 게다가 정부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 사표 쓰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표 내면 집단행동이라고 결국에 지금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요 김영규 교수님도 잘못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핀트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고 무조건 숙가를 먼저 올려준다 그것도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아니고 숙가를 올려줘도 올려주면 그쪽만 상황이고 그러면 더 그쪽의 개원의지만 강해지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 부조리는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슬라이드 잠깐 다시 한번 주시면요 결국에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는 나간 전공의들 아마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계속 철퇴를 맞고 있으면 사실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 누가 왜 바이탈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죠. 숙가를 올려줄 때 예를 들면 노인내과는 올려줘야 된다고 하려면 노인내과가 실제로 병원 안에서 얼마나 더 손해를 보는지 보자 그래서 직접 와서 따져보면 정말 손해를 보는지 이것 때문에 손해를 안 보는 건데 엄살인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산병원 노인내과는 별로 손해 아닌데
저 지방에 있는 무슨 노인내과는 손해가 더 크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안분 배려해서 지방에 있는 노인내과는 그래도 지방에 노인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더 올려주고 여기는 조금 덜 올려주고 바깥에 개원하신 분들한테는 안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안됩니까? 올라가면 전국이 다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전국이 다 안 올라가고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지 엄마 배고파 하면 누가 배고픈지 보고 밥을 줘야지 배고프다는 소리 있으면 얘 딱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요?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선 이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은 대학병원 제가 지금 의료계 내의 분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대학병원이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방식의 회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준비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적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미리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금 빼고 뭐 손해받네. 준비금 빼고 어떤 돈이네. 입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금 가산 자기자본이 2년 동안 한 6천억 늘었습니다. 근데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6천억의 돈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동안 가스라이팅 다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준비금도 무작정 자기 맘대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그거에 연동해서 손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토리컬리 손해본 경우가 많으면 준비금 많이 잡고 지방병원 같은 그렇게 하고 서울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컬리
여기는 환자가 줄어들 경우는 별로 없었어 라고 생각하면 준비금을 조금 해놓길 수 있게 해야 되지는 않나요? 근데 이 준비금을 어떻게 쓰는지나 이런 것들은 공개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회계의 어떤 루프홀 같은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원가를 과다 계산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정말 절대적으로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절대 서울낙산병원과는 무관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걱정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럼 대체 이 불편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금 결국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어르신들이 병이 여러 개면 대여섯 군데의 진료과를 전전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결국에 환자가 봤을 때도 경험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게다가 상급종합병원 저희 병원 하루 입원하시면 입원실 50만원인데 입원실이 굉장히 남루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게다가 환자분들은 3시간 기다리셔서 1분 진료를 하죠. 모두가 다 불편하고, 의사선생님들도 외래 100명 복원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 지방의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당장 내가 아플 때 볼 수 있는 의사는 더 점점 없어지는데 제가 범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어떤 차등숙과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일단 관료의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찰료를 올려준다라도 의사는 1분 진료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치권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진료를 받으면 조금 더 쌀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당연히 지방에다 보조금을 주려면 또 뭔가 다른 반대급부의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보료가 올라가는데 이 건보료 올라가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가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환자분들을 지방에 묶어 놓고 지방에 있는 센터들을 볼륨 센터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죠 볼륨을 늘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려면 옛날에 있었던 진료 권역 같은 거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치권에선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SRT, KTX가 생기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셨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 보고 지방에 있으니 지방병원 이용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저항이 있을 거고 굉장히 저항이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서울의 의사들을 이렇게 지방 발령을 함부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적 페널티를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반대로는 지방의사 선생님들 돈을 많이 주고 뽑기 위해서 페이를 주기 위해서 건보료를 올리는 것도 안 될 건데 심지어 그렇게 자리 자포지션을 잘 만들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적자가 되면 지방의료 문 닫습니다
그런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다가 또 한 번 범인을 들어보면 이 각자 도생의 붉은 여왕 게임을 이어가는 병원들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에도 특별한 과들의 숙과가 올라가면 그 이익이 대부분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로 이익을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개별 의사는 인센티브가 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같은 임상의사, 실제로 프렉티스를 하면서 양쪽에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 두드려 맞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실제로 환자를 솔직히 봐보시지 않은. 그래서 저는 사실 프레즐리스타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을 하면서 앞에 있는 1번, 2번의 관료의 편안한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문의견을 제출하시는 그 순임들이 주로 TV에 나와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KBS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한편 사실은 이런 시스템에서 체리피킹 하면서 의료 쇼핑을 하는 의료 소비자도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이어지면서 OECD 최고 속도의 경상 의료비 상승 OECD 최고의 의료 이용 횟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계시고 사실은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고품질의 진료를 보고 계신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젊은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아까 약 보여드렸던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분절화된 성인의 준환 진료를 하게 되면 무한히 의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게 결국에 세 가지 개념이 없습니다. 1차 진료 개념이 없고 노인의 약도는 어떤 주치의 개념이 없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개호 예방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존재합니다 젊은 사람들까지는 먹혔습니다 지금 분절적 의료가 이 건강해 보이는 노년이여도 젊은 사람과 몸이 다르지 않은 분들한테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연구를 해보면 5678 에 있는 노쇄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이랑 똑같이 의료를 제공하게 되면 집에 걸어서 못 갈 가능성이 이분들은 사실은 완전 다른 선진국 모델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ECD의 어떤 1차 의료 또는 WHO의 1차 진료 평균적인 OECD 모델 선진국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한 발산을 해야 되니까 병상을 무한정 늘리고 의사를 더 늘리고 그리고 결국에 의사 월급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공급을 무조건 늘려서 폭탄을 하겠다 사실은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게 의대생 정원을 2천 명 늘린다 해도 그게 5년 해봐야 만 명인데 의사가 14만 명입니다 5년 지나니까 지금부터 10년 뒤에 5년 치 의사가 나온다 한들 결국에 의사 10%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다들 어떻게 보면 쓴 약을 먹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경로의존성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제약관료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참 답답한 게 1990년대, 2000년대 이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기설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현재 분절화된 전문과 중심의 치료 중심의 시스템이 무슨 한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이분들은 그것만 보고 배우시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되고 선진국 모델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봐 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여튼 사일로 구조 그리고 경로우전성에서는 안 된다고 지뢰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누구나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드리고 끝낼게요. 딱 10년 전입니다. 2014년. 제가 전공이 4년 차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의 정년 강연에서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1, 2억 폭발 사고인데 결론적으로는 안전불감증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펑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년 강연에서 교수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나라가 내과 의사나 의사의 머리를 써서 환자를 진찰하고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해서 보통 의사가 환자의 병력 청취를 하고 진찰을 하면 80% 정도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과정으로 점점 더 슈링크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환자를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면서 검사만 내고 있고 환자는 닥터 쇼핑을 하면서 과잉 진료를 선호를 하게 되고 이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딱 10년 뒤에 우리나라 의료가 이리어코 같은 사태를 맞이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요새 최근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딱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의사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증상이 생길 때마다 병원을 돌아야 되고 의료 이용은 늘고 또 안 받아야 될 검사를 받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게 되고 재정은 저건보재정은 늘게 되고 모두가 불만이고 상경을 하셔서 서울에 오셔서 3시간을 기다려도 1분밖에 못 만나는 이 의료 이 의료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리어코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숙가를 약간 우리도 변경하겠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행위제 숙가제로 하니까 자꾸 1분도 안 되고 그냥 자꾸 갈아치우는 숙가의 단위는 낮고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봐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정책 숙가 아니면 병원별 숙가 이런 식으로 병원 자체에 숙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야. 그럼 거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들어가 있던데요. 그건 조금 변화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시범적인 모델에 대한 것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그러니까 청크가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유를 쓰냐면 어떤 약을 줄이거나 또는 환자를 자세히 보는 것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한다. 이럴 때는 뭐 1, 20억도 굉장히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뇌영양제라고 해서 전문 뇌약품으로 처방되는 사실 이거를 의사가 전문 뇌약품으로 처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뇌영양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액수가 전문 뇌약품이 거의 한 1년에 1조 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들 거품을 뺀다거나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거나 아니면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업을 만들자고 하면 그런데는 돈을 안쓰고? 그때는 돈을 안쓰는데 의외로 이런 치료, 먹는 것,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그와 비교하면 몇백 배씩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어 요 개념,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1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우리나라 장교양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기능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수조원 때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죠. 그러니까 장교양보험 등급이 들어와서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데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저걸 의사가 저렇게 하세요 라고 처방하면 안됩니까?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처방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처방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숙가를 받을 수 있는게 없군요. 숙가를 받을 수 있는게 없군요. 저걸 처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래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부에 물어보면 진찰료 행위에 너의 교육은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운동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시지 뭘 또 처방을 하고 마시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운동 교육을 2, 30분을 진료실에서 하고 진찰료, 죄송합니다. 진찰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초진진찰료 2만 7천원 정도니까 그거를 받고 이제 퉁치라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제비 결국에 의사선생님들이 결국에 말로 할 수 있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못 가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값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그래요 그냥 뇌영양제 드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행위별숙과제. 이거는 단순히 숙과를 이런 쪽으로 좀 더 씁시다의 문제가 아니고 숙과를 바라보는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행위를 꼭 해야지만 숙과를 주는 방식. 뭔가 이걸 치료했어. 이런 식으로만 지금 돈이 지급되고 있는 방식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저건 하지 마세요 하면 숙가를 못 받는 구조군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라는 거 안에
그리고 의료, 나중에 훗단에는 복지로의 연계도 있고 앞단에는 예방도 있는데 이 모든 게 의료고요 이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치료, 특히 검사를 해서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인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계속 점점 많은 볼륨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슈잉크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붉은 여운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가에 왜곡이 생기고 그 왜곡을 아주 극소수는 이익을 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과 사실 필수 의료 선생님들과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본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요 공급이 사교육의 수요 공급이랑 비슷하구나 겪어보니까 끝도 없어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로 경쟁을 한다고
한다하니 줄넘기 학원도 보내고 한다하니 일본 수학문제도 풀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필요한 것만 해서는 교육에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면 1등 9와 10등을 어떻게 가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건데 의료도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체계를 잘 안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든 한 사람이 병원 하루에 10군데를 가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두고 나니 계속 그런 걸 허용한 상황에서는 악순환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료 수요를 좀 줄이고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한 사람이 가정의학과 먼저 가고 가정의학과 교수가 여기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고 외국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그래야 의료 수요도 줄어들지 이걸 그대로 두고는 이래도 답 아니고 저래도 숫가 올리는 것도 답 아니고 의사 숫자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제약업계라든가 의료산업계라든가 그런 쪽의 수익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약값이 굉장히 싼 편에 속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처방하는 당뇨약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거의 약값이 20배씩 차이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에는 약을 팔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제약회사의 음모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누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싸게 많은 양의 의료를 공급을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인기가 없는 대책을 내놓고는 쉽지가 않은 상황에
무한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의료의 가수요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사단이 벌어진 거고요. 듣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누가 도입했는지 그때 도입할 때 허가해준 금감원 담당과장님 누군지 물론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도입해놓으면 어쩌자는거에요?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만든 사람은 창밖으로 떼잖아요. 저도 복지부 담당자도 인터뷰 해보고 의사선생님도 인터뷰 해보고 선생님도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전반적으로 의료 수요를 줄여야 돼. 과잉이 많아. 그거 밑받침독 해놓고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 수요를 줄인다는 건 지방에 계신 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종합병원은 몰일이 더 없는 거고, 그쵸? 지방의 3차로 가겠죠. 부산대로 가고 경북도로 가겠죠. 지방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서울 아산병원으로는 안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의료수인 수준이 평준화 되어 있어야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최소한 인위적으로 의사들이라도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켜줘야지 나 하나 목숨 밖에 없는데 1년에 100번씩 수술하는 의사와 1년에 2번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데 지역이 여기 산다는 이유로 2번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서 나는 몰모트가 되고 그래야 10년 후에 여기 오시는 분도 이제 한 50번 수술하는 의사가 되니까 참고 여기서 수술 받으세요 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이게 되기는 어렵다 그 말이 옳지만 되기 어려우니 그걸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바이탈 의사라도 지방에 남겨둬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사 숫자를 좀 늘려서
바이탈 의사한테도 돈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전국의 모든 의사가 월급이 200만원 이라면 바이탈 의사한테도 월급 한 150만원 주면 계실텐데 전국의 개업의들 중에는 월급이 3천, 4천, 5천 되는 분들이 많으면 이분한테는 천만원을 드려도 자꾸 고민거리 된다는 거죠. 지금도 바이탈 의사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바이탈 의사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에 개업하는 개환의들 중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에 소득을 좀 줄여놔야 다음 번에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어디에 허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도의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바깥에 계시는 비급여를 하는 분들의 소득은 별로 줄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 2, 3만 명 정도 지금 되신다고 하죠. 밖에서 그런데 숫자가 많지도 않다는 건 뭐냐면 의대생 배출의 숫자가 그게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폭탄을 던져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결국에 예를 들어서 단가 경쟁을 펼치게 만들 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숫자는 아니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요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증원된 분들은 강제 2년 수련 제도 같은 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 병원들을 메우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병원들이 메워지면 지방의료는 더 고사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2,000명 늘려서도 택도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3,000명, 4,000명, 5,000명을 늘리는 것은
답입니까? 사실은 0명이나 2천명이나 4천명이나 차이가 없을 수도 저는 사실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0명이나 2천명이나 4천명이나 사실은 원하시는 것들에는 원하시는 그런 필수 의료나 지방의료는 별로 증가를 못 시킨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게 의료 공개념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 돈을 못 버는 사람도 TO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구조로 한다 한들 지방의 이 사람들의 TO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연봉을 받는 사람의 TO조차도 만들어내지를 못할 겁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런 TO를 만들 유인이 없다 유인이 없습니다 그 채팅창에 있는 질문이라서
드리겠습니다. 2,000명을 늘리나 3,000명을 늘리나 안 늘리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면 굳이 늘린다고 반대할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의대생 정원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실은 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번째가 사람 값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번째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분배 문제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티오가 안 난다. 팀이 붕괴되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가와 지방으로 사람이 못 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문제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어차피 지금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헌을 해요. 제가 개헌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가 개헌하면 지금
지금처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 진료는 1분 진료를 하고요 네 나머지 환자분들이 오시면 비싼 수액을 최대한 팔아라 수액을 팔아라 그 다음에 기능의학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MRI니 뭐니 기능의학 검사는 피검사에서 영양소 부족하면 영양제 장사를 해야 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것이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언을.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숙과구조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 값을 안 쳐주고 짜장면 값이 오르는 동안 진찰료가 안 오른 만큼 결국에 그 결과는 결국에 정상적인 형태의 의사로서의 업무 그러니까 오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설명드리고 이 약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줄여봅시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는 한 위사가 아무리 많아진들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개업을 할 수 없고 이건 숫가를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숫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에서 사람값의 비중을 들인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숫갈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개원을 해서 100명을 봐야 되는데 100명을 보지 않고 30명만 보고 양만 정리해도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숫가를 하려고 하면 하루에 30명 보는 분과 60명 보는 분의 수입이 두 배가 되지 말고 30명만 봐도 어느 정도 60명을 봐도 크게 차이 없게 영양주사를 처방해도 3만 원, 처방 안 해도 2만 7천 원 이렇게 나오게 전반적으로 이걸 섞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원가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말씀을 주시면 참 난처한 입장인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나 어차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방향에는 당연히 손해보는 의사, 이익 보는 의사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다가 손해보는 의사가 생기면 마음에 걸려서 그 말씀을 못 해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 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입니다. 다시 슬라이드 한 번만 띄워 주시면요. 결국에 사실은 이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값이 상대적으로 줄고 사람 값이 오르면 말씀하신 또는 행위에 대한 값이 줄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참 표현이...
당연히 그래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 밧데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진료과의 어떤 만성적 적자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검사를 신의료에 등재시켜서 비급여로 환자한테 부담을 시킨다거나 이런게 사실 지금 만연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자를 어느정도 본다 그리고 의사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 적자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급여로 환자한테 덤터기를 씌워서 할 테니까 항상 약간의 적자를 보는 만큼의 숫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악순환이죠. 악순환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관료들은 이 악순환에서 항상 네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 숫가를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오늘 이러다가는 완전히 양쪽에서 다 혼난다.
감인으로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근거 중에 모르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도 하실 거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꼬여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긴 한데 말씀하셨던 숫가의 방향 자체를 숫가를 지금 올리냐 낮추느냐의 문제보다 그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예산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도 중요한데 똑같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쓰고 있다면 지금 예산의 2배를 들여도 이렇게 쓸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10배를 늘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된다. 보건 예산을 쓰는 방식과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완전히 완벽히 정리해줬습니다.
영상을 좀 그 숙가를 결정하는 그 체계가 예전에도 그게 숙가체계가 좀 문제라고 나는 오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숙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이 프로가 오늘 이렇게 1시간 설명 드리니까 그게 참 문제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게 뭐 어렵지도 않고 바꾸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다시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슬라이드. 자 이겁니다. 경로의존성 말씀드렸습니다.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략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컨셉들이 그대로 가고 있구요. 그 이 경로의존성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료는 치료를 한다. 의료는 치료인거지. 보건복지부의 2차관이 의료. 2차관이 하는거는 치료입니다.
하는 것은 복지입니다. 그러면 노년기에는 서서히 의료가 테이퍼링되고 복지가 늘어나야 되고 그 와중에 복지의 예방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은 의료에서도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게 점점 고령어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섞여야 되고 새로운 컨셉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옛날 시스템에 그대로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의사들에 대한 불신에 젖어있는 관료분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결국에 인기가 없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기가 없는 일을 아무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1차관은 복지고 2차관은 의료면 장관이죠. 장관은 둘 다 볼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논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복지부의
계신 분들을 만나요. 개별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사일로 라고 이렇게 딱 형성이 돼서 서로도 이렇게 잘 의견 교환이 안된다.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되지가 않고요. 또 듣다보면 상담과 진료와 이런 것에 비중을 많이 주면 검사나 장비나 치료는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될텐데. 그러면 이 환자는 MRI도 좀 찍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로봇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또 적자가 나니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MRI 같은거는 한번 도입해서 100장 찍으면 100분의 1, 하루에 10장만 찍으면 10분의 1이니까 많이 찍는다고 다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많이 찍을수록 더 단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많이 찍자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싸겠지. 그동안 찍을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는 제가 이제 기울어
두 번째는 결국에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게 큰 어떤 돈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떤 운동장 구조를 못 바꾸면 적어도 큰 돈통을 어떻게 쓸지라도 고민을 해서 공공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필수과를 늘려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적자를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TO를 만들고 팀을 유지를 해주고 이걸 해줘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문의 위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문의 위주로 가려고 하면 한 5배쯤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 5배쯤 드는 돈은 사실은 사람 값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런 컨셉들이 다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대강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들을게요 다만 정부와 의사 쪽이 요즘 대립하면서 서로의 카드를 먼저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건 뭘 먼저 봤든 더 큰 카드가 남아 있으니 어느 쪽이든 이 숙제를 어떻게 풀든 간에 다음 숙제가 더 클 거다. 다음 숙제 빨리 잘 풀어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댓글창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교수님, 요즘 의사 선생님이 어디 유튜브에 가서 건강상식 얘기 안 하고 의료정책 얘기했는데 댓글창이 이 정도로 깨끗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매우 독특한 커뮤니티에 오신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의형 교수님. 어려운 이야기 해주신 용기와 열정과 성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2주 만에 또 여러분을 뵙게 됐네요. 원래 오늘 여러분들하고 뵙고는 사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했다가 이대로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날까 합니다.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남겨주시죠. 언론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을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부족한 의사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때를 만난 듯이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의사를 300명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의협 단체에서도 유구 무원입니다 왜 이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의사를 매년 1,000명씩 더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농구를 볼 것 같으면 OECD에서 평균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딱 본 내용은 딱 그거 하나일 겁니다 사실일까요 제가 작년, 벌써 2년 전이군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까지 강제로 코로나 백신을 맞이했다고 했던 지난 정부의 무도한 보건방역정책에 대해서 틀린 거다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외래 부작용이 더 많아서 환자들에게 해를 끼고
해칠 수 있으니 그런 강제 백신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주제로 3부작을 방송을 했던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의과대학 청원 1000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선거를 앞둔 퍼플루이즘적인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대로 실현되어서는 미래에 우리나라 인력 배치라든지 국가 재정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폭등한다든지 그 비용을 지금의 젊은 미래세대들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OECD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OECD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민 사람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우리가 평균 이하다. 그러니 더 뽑아야 된다. 아주 단순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 주장하는 OECD 자료를 쭉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 주장이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실래요? 자, 의사 숫자가 부족하면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 맞겠죠? 진료 행위를 하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한데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것이 OECD 자료입니다. OECD 자료를 보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이게 평균입니다. OECD 38개국의 평균 의사 수는 3.6명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의사 1위 그리스 6.2명, 2위 오스트리아 5.3명 쭉 해서 첫 곳까지 한 4명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의사수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사망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들이 다 이쪽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는 되게 많은데 코로나 초기에 사망률이 거의 10%에서 20% 영국 같은 경우는 20%까지 육박했던 그런 나라들이 보면 의사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3.6명보다 작은 2.55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2.6명이고 미국 2.6명이고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의사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초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평균 사망률이 1%를 넘지 않았습니다. 의사수는 적대는데 왜 이렇게 진료 수준은 높은지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1위부터 10위까지 나라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수가 황당하게 적으냐.
이런 능력 없는 의사들 잔뜩 뽑아놓은 놀아의 평균 수치가 높아져서 그렇지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사 1천 명당 한국의 의사 숫자는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안 하죠. 이 얘기만 하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숫자가 비슷하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를 늘리는 게 누가 의사라고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우리나라의 진료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OECD 평균보다 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를 만나기가 당연히 어려워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수술 받는데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질이 떨어지고 의사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갱량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야 되는 것이 맞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의사가 부족하다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 평균 여명이라고 그러죠. 원래 태어난 사람이 얼마동안 살 거냐, 이걸 보는 거죠. OECD 평균은 81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상위 그룹, 일본과 스위스와 스페인, 이태리,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원래 태어난 아이는 83.3세를 살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1위부터 12위 체코까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평균 수명이 중하위권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의사 수가 굉장히 평균 인구 천명당 의사 숫자가 비율이 높은 그런 나라들이 중간 혹은 하위권에 몰려 있어요.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하고 한국은 최상위 그룹으로 평균 인구 천명당 의사 숫자가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중간 혹은 하위권에 몰려 있습니다.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숫자, 천 명당 인구 몇 명당 의사 수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화되는 거죠. 그냥 비교하기 좋게 쿠바 인구 천 명당 5.9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평균 소명 79세. 북한 한번 볼까요? 평균 사람 천 명당 의사 수가 3.3명, 평균 소명 73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1970년에 비해서 2019년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의사 수가 늘 부족한 나라에서 평균 기대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여명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OECD의 평균 의사 수를만 가지고 의사의 대의 성향을 늘여야 된다, 의사 수를 늘여야 된다.
이런 주장은 국가 재정에서 의료비가 얼마나 빠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적인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병원에 못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 늘 했던 얘기가 돈이 없어서 약도 한 척 못 써보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80% 이상이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OECD 평균 1년 동안에 보통 6.8회입니다. 우리는 17.2회입니다. 평균 2.5배 더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데 어떻게 2.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1인당 2.5회나 더 많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의사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럼 1년에 한 30번 정도 진료받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사 수를 늘려야 될까요? 자, 의료기관 이용률을 볼 것 같으면 입원 환자들이죠. 대개 OECD 평균 7.6일입니다. 입원한 기간이. 우리는 평균 입원하면 입원 기간이 18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입원을 하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거의 수술부의 실밥을 풀 때쯤 퇴원하는 겁니다. OECD 평균,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7일만 되면 내쫓아요. 그만큼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의사가 부족하면 수술 대기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 OECD 통계입니다. 하도 언론에서 OECD 평균보다 적다고 얘기하니 OECD에서 다 자료 갖고 온 겁니다. OECD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그래서 석 달 이상 기다리는 환자 비율이 평균 44%입니다. 여기 나오죠? 아까 의사도 되게 많았던 이런 나라들도 보면 대부분 다 3개월 이상 기다리는 비율이 11%에서 74%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에서 백대장 수술을 기다리고 나서 수술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는 전화 예약하고 당일도 수술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 백대장 수술입니다. 대한민국의 안과의사가 부족한가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낮다는 얘기 늘 하는데 더 오래 살고 수술은 더 빨리 받고 진료는 더 많이 보고 오래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거는 평균적인 숫자에만 집착하는 진보진영의 의료 논리, 공공의 의료를 강조하는 진보진영의 의료 논리 때문에 그 착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고관절 치환술, 나이 드신 분들이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생기거나 또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다치게 되면 고관절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목이 잘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관절 치환술을 해야 됩니다. 힙조인트 리프레스먼트라고 정형외과에서 되게 큰 수술인데 3개월 이상 기다리는 환자들이 OECD 평균 53%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관절 수술로 3개월 기다리는, 한국은 여기 통계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왜 안 들어있냐? 없어요. 3개월 기다리는 사람이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고관절 수술하는데 석 달 기다리는 사람 봤습니까? 일부 무혈성 괴사가 있어서 좀 수술에 여유가 있을 때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특정 유명 의사한테 진료받겠다고 하면 석 달은 기다리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웬만한 크기, 규모의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들이라면 고관절 치환술 다 잘합니다. 그렇게 받겠다고 하면 석 달이 뭡니까? 3일 안에 다 할 수 있죠. 의사가 부족한데 어떻게 석 달을...
3일 안에 수술을 받죠? 우리보다 더 많은 의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석 달을 기다리는 사람이 평균 53%인데 이런 데이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다. 평균 3.6명보다 우리 2.5명, 5명이니까 한 명이 더 부족하다.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데 3개월 이상 기다리는 게 OECD 평균 64%입니다. 대한민국? 없어요.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 달, 일주일 이내에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많이 부족한데도 우리는 한 달 이내에 다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한 달도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수술 준비를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리는 거지 의사가 없어서 한 달을 기다리는 병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정말로 부족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2.3세나 더 기대 여명이 높고 어떻게 더 사망률이, 수술 후 모탈리티 레이트.
사망 케이스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냐 이거예요. OECD 평균보다 3.6명, 일본 2.6, 우리 2.5명이거든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의사 수를 갖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수술이나 치료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의사가 정말 부족화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료 질이 떨어졌다면 왼쪽 그래프는 뭐냐 하면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OECD 평균보다 한국이 훨씬 낮아요. 예방 가능, 이거는 의사의 문제도 있지만 환자의 문제도 있잖아요.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데도 사망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면 폐암이 안 걸릴 수 있는데 담배 피는 걸 의사가 막을 수는 없죠. 이것보다 의사의 의료 질로서 보여주는 것은 치료 가능한 병이
사망률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는 OECD 평균 치료 가능한 질환에서 사망률이 7.3%인데 한국은 4.2%예요. 스위스, 한국, 일본이 최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스위스는 의사 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일본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2.5, 2.6으로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이런 데이터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냐 안 하냐를 논하는 것이 그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OECD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OECD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OECD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뇌경색, 뇌경색 환자 사망률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절반입니다. 제일 높은 나라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정도입니다. 뇌경색은 화급을 다투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이 늦어지면 사망률이 무조건 올라가고 후유증이 되게 높게 나오는 골든타임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입니다. 그거 우리가 제일 결과가 좋아요. 의사 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뇌경색 환자들을 8시간,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죠? 이게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농구에 이 데이터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자궁암 치료하고 5년 생존율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을 제대로 못 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환자 치료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죠. 식도암, 예후가 제일 나쁜 식도암입니다. OECD에서 식도암 생존율이 한국이 2위입니다. 일본, 한국입니다.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치료 결과가 좋아요.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도 못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식도암 치료율이 이렇게 높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의사니까, 기독권자니까 의사 수 늘이는 거 싫어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농구에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의사로서 63세입니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건강상 못 하든 체력이 허용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대생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늘어난 의대생들이 나의 밥그릇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일부 댓글에 있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분도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이도 있고 며느리도 보고 그럴 텐데 그 사람도 의사 있을 거 아니냐.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제 자녀에게 비전 없는 의사는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 아랫식소들 중에는 절대로 의사가 된 사람이 없고 고로 의과대학생이 늘어날든 줄어들든 제 이해관계에는 전혀 없는 그저 오랜 시간 의료계에 종사를 했고 그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경험측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
선동이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표를 노리고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1,000명을 증원하자는데 얘기해 벌떼같이 덤비고 모든 언론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해당사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OECD에서 이렇게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 식도암 치료 환자, 우리나라 외과의사들이나 흉부외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 의약 분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의과대학 수를 3,058명으로 동결했다. 그러고부터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즈음이에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의사 수가 증원되지 않고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10몇 년 동안 의사가 하나도 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틀린 얘기죠.
의사가 3,058명이 나오면 그 친구가 1년 일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국민의 기대 여명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의사 수명은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제 면허 번호가 3만 번대입니다. 3만 3071일 거예요. 3만 번 초반이에요. 지금 의사 면허 번호가 십몇만 번일 거예요.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OECD 그래프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다 OECD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모은 데이터를 공개한 겁니다. 이 공개한 데이터를 사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제 친구인 노환규 원장이 정리한 겁니다. 전 대한의협회 회장인 노환규 선생님이 정리한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ECD 평균 빨간색입니다. 의사 수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가 이게 OECD 평균이고요.
월등히 늘어나는 속도가 낮고 있습니다. 낮아져 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의사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점선입니다. 이게 한국 그래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의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3,058명이 2006년도에 고정돼서 의대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의사수가 누적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앞에 보이는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는 그 숫자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 때가 2006년 이 때입니다. 2006년 의사수가, 의대생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 고정된 3,058명이 매년 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3,058명씩 계속 늘어나니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전국민들이 훨씬 더 싼 값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OECD 평균의 2.6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일본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생성에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의사는 지금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신도시에 가시면 이런 메디컬 빌딩 많이 보실 겁니다. 대학병원 안 가도 입구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골에 가면 의사가 없다. 시골에 가면 의사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수가 줄어드는 동네에 의사만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면단에까지 의사를 다 유지하려고 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시골에 무의촌이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제도로 모든 것을 다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의사들은 예방 확주를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다. 3,058명이 나오는데 공중보건의사라는 게 군대를 가는 사람을 병역 대신 무의촌으로 보내는 겁니다. 의사들은 군대 생활을 39개월을 합니다. 평균 사병 생활의 2배가 넘습니다. 39개월을 공중보건의로 보낼 수가 있는데 왜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느냐? 그거는 의사 3,058명 졸업생 중에 절반이 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의대생의 70% 이상이 남성, 70-80%가 남자, 여자가 20-30%였습니다. 그러니 병력 자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절반, 반반 정도가 남습니다.
외과대학생의 구성비가 남녀비율이 1대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의료를 못 받는 거지 의사 수가 부족해서 공중보건의료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공중보건의료가 부족한 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자 의사를 공중보건의료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러면 병력법을 좀 바꿔야 되겠죠.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여튼 의사 수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국토 10제곱킬로미터당 의사 수를 따지면 네덜란드, 한국, 이스라엘은 충분히 많습니다. 한국의 의사가 그렇게 땅 넓은 나라처럼 많아야 될 이유는 굳이 없는 이유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 몇 단위까지 의사가 배치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제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해야 될 얘기의 핵심이죠. 의사는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왜 필수진료과는 의사가 부족하냐. 왜 부족한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작년에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산부인과 60%, 소아청소년과 20%, 응급의학과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흉부외과도 30%입니다. 인기 있는 과, 제가 하고 있는 피부과 16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지는 않았는데. 피부과 160%, 안과 160%, 성형외과 170%.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원한다고 다 뽑는 건 아니고 정원 숫자만큼 뽑죠. 이런 일을 벌어졌는데 사실 피부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게 하는 데는 제가 30년 전에 개업할 때 했던 그런 상업적인 진료 행위, 레이저 클리닉이라든지 피부 미용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선례를 난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의사가 됐을 때 진료를 하는 동기가 순수하게 진료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 그거는 교과서에 답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는 모든 의과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쉽게 안정을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의사를 택하는 겁니다. 지금 3,058명을 뽑는데 전국의 공부 잘하는 입과 학생들이 전부 의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시바이처가 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톡 틀어놓고 까놓고 얘기하면 안정적으로 편하게 절대로 해고되지 않는 정년이 없는 직업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갔어요. 의과대학생이 돼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했을 때 뭘 택할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과를 택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뭐였냐? 뇌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였어요. 저 윗대 선배들이 그냥 적수공학생이 됐어요.
인권으로 개업을 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대학교를 진급한 예를 드릴게요. 인천길병원, 성남에 있는 경원대에 인수해서 길병원 부속병원까지 만들었을 겁니다. 여과제 부속병원, 산부인과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대 나온 이길여 선생님이 했습니다. 산부인과 단독병원인데 당대에 대학교를 지었어요. 그다음에 인재대 백병원, 거기 명동에 처음 갔을 때 일반외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차산부인과 차병원, 근양대인가요? 다 예전에는 그런 흔히 말하는 메이저과 선생님들이 돈도 잘 벌고 힘도 들지만 돈도 잘 벌어서 그렇게 큰 대학교까지 만들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애시당초 불가능해졌죠, 어려운 부분 때문에. 돈을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과가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입니다. 피안성입니다.
거기에 학생이 몰리는 겁니다. 학생이 몰리다 보니, 졸업생이 몰리다 보니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의학과,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는 그래도 좀 비보험되는 영역에서 거기는 갑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내외 산소 선생님들이 그걸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도 얻고 그래서 그 돈으로 대학교를 지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이런 게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이런 필수 의료가가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레지던트할 때부터 잠을 못 자니까 일이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합당한 보상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진료행위, 수술행위 도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그것이 대부분 다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구속...
하고 구속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필수 의료과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늘 날밤을 새고 당직서야 되고 전문의 따도 대기, 스탠바이 시간에 코를 항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두 명의 생명을 동시에 다룹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 때 예전에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남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을 유지하기도 힘들만큼 정도밖에 비용이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하는 게 당연하죠.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는 그래도 저 힘든 일이지만 보람 있으니까 하겠다. 요즘 MZ세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1인당 진료 건수를 볼 것 같으면 OECD 평균 2천 건인데 한국은 6,900건, 7,000건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 OECD 평균 의사들보다 한 3배 이상 진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OECD 평균보다 한 1.5배 정도 될 거예요. 이런 3배를 하는데 수입은 1.5배 정도 됩니다. 자, 진료량이 평균 3배가 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병원의 병상 수가 인구당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거의 3배쯤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상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사태 때 격리병동을 유지하고 치료를 잘할 수 있었던 거죠. 이 OECD 평균보다 적은 의사가 OECD 평균보다 3배나 많은 병상을 지켜내려면 회진을 돌아도 3-4배 더 많이 돌아야 되겠죠.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필수의료기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 업무 강도는 생명을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소득은 낮습니다 그게 비해서 정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보험이 많아요 보험이 안 되는 영역이 꽤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하고 응급실 없이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사 수를 되게 늘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해 1,000명을 뽑든 어떤 일부 예방외과 교수님은 2,500명에서 4,500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뽑아서 좋아요 한 해 1,000명 더 뽑았다고 쳐요 그러면 1,000명을 더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필수 의료과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과를 하기 위해서 힘들고 돈을 못 버는 과를 하기 위해서 의대를 그렇게 가려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현재 왜 필수의료기과의 의사들이 가지 않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초진비 기준으로 진찰료를 얘기합니다. 사실 병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나의 공부한 실력이나 노하우만 갖고 받는 이 돈은 그냥 받는 돈이에요. 나의 노하우를 갖고 진단하고 설명하는 걸 받는 돈인데 대한민국 초진료 15,310원, 미국 12만 원, 일본 28,000원, 대만은 우리보다 좀 낮아요. 프랑스 32,000원, 캐나다 65,000원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따져도 우리가 미국의 6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
이 정도 되죠. 이런 비용을 주면서 의료를 이용하게 해 놨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은 여기서 5100원만 내면 되니까 더 병원을 이용해야 쉽죠.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 전화 한번 하면 150불입니다. 가지 않아도 전화 한번 해서 물어봐도 150불. 빌 날라갑니다. 자,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2.5배 정도 연간 진료 일수가 많아요. 의사가 부족한데 이렇게 2.5배나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데이터는 왜 이익이 안 하고 의사 수가 2.5명으로 3.6명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볼 것 같으면 OECD 평균의 83%입니다. 1인당 의료비 지출 총액이. 대한민국이 자녀 수명도 많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치료했을 때 사망률도 제일 낮고 수술 대기 시간도 짧고
불구하고 치료 결과도 좋고 수명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83%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 전부 OECD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의협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OECD 가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은 돈을 내고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하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의료의 혜택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있으면 이 얘기해 보세요 . 다는 하건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정도 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나라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다 이 얘기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양계에는 없고요. 우리 은하계에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를 다 뒤져도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이 비용으로. GDP 대비 의료비 총 지출, 1인당 개인 GDP 대비를 하더라도 OECD 평균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의료비 따져도 83%, 1인당 개인 GDP 따져도 50%.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 평균의 절반에서 80%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도 전 지구상에서 가장 편리한 의료 제도를 누리고 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 OECD보다 2배 반 이상 이용하는데 개인으로는 50%, 전체 의료는 83% 비용을 내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한 번 이용 단가로 따지면 25% 정도밖에 안 내는 거죠, OECD.
자,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심평원이라는 데입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의사들이 의료비를 보험 환자들을 보고 청구를 하면 이런 항목, 저런 항목으로 삭감하는 조직입니다. 그 삭감하는 조직에서 2006년도에 진료비, 진료비 원가 분석을 자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의사단체가 한 거 아니에요. 돈 주는 단체, 의사들한테 돈 깎는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해 봤더니 진료 수가의 원가 보존률은 원가의 73.9%밖에 안 주고 있더라. 자기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구 후려쳐서 73.9%밖에 원가에. 자기들이 한 얘기예요. 의협에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후려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잘하고 있다.
보이겠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깎았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자, 10년 뒤에 2016년에 전세계 어느 나라도 유래가 없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영하는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산병원의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연세대학교 저희 학교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학협력단에서 원가계산 시스템의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똑같은 거 했다는 얘기예요. 진료병원과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보존율이 69.6%, 70%가 채 안 된다. 대학병원은 84%, 일반종합병원은 75%, 작은 중소병원은 66%, 의원은 62%밖에 자기들이 안 주고 있다. 우리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면서 이 시스템이 그래도 꾸역꾸역 돌아갑니다. 그럼 의사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원가의 7, 80%밖에 못 받고 일을 왜 하느냐? 비보험으로 이걸 때우는 거예요. 뭘로 때우냐? 이런 걸로 때우는 거예요. 다른 영역으로 정부에서 주는 걸 의사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랑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한 의료 파업할 때 저 의료 파업에 한 번도 동참해 본 적 없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게 절박하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오는 환자를 어떻게 내치고 파업을 하겠어요. 일부 협회 집행부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벌금 내고 그냥 진료는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실이에요. 똘똘 뭉쳐서 자기 직능이기주의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 뭘로 버티느냐? 이런 걸로 버티는 거예요. CT, MRI, PET 이런 장비를 갖고 버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보험이 안 되고 여기서 돈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자, 아까 의사수 되게 많은 노르웨이나 스웨덴 있는 분들 하는 얘기, 자기 평생 CT 구경도 못해 본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MRI, CT는 다 찍습니다. CT는 방사선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MRI를 찍죠. 옛날에 X-ray 필름 하나 찍으면 되는 거 요즘에는 골절 환자들도 전부 MRI 찍습니다. 왜? 그걸 찍어야 병원 경영이 되니까. 그리고 MRI를 찍어서 그게 인대 손상이라든지 연골 손상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 의료비를 누가 내느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다 부담을 하죠. 3대 7. 30% 본인 부담, 70%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CT, MRI 안 찍고도 골절 환자도 치료를 잘 했거든요.
지금은 안 찍으면 병원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찍는 겁니다. 물론 의료소송을 대비해서 찍는 것도 있고요. 또 환자도 본인 부담이 실손범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전하게 다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누적되면 여러분들이 연말에 의료보험료를 지금은 7.01%를 낼 거예요.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번 소득의 7% 이상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죠. 그 늘어나는 비용을 누가 이 혜택을 누리느냐 골절한 환자들이 MRI 찍는 내용을 내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안 찍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자, 사법 리스크입니다. 뭐 되게 뜯어쓰겠는 거죠. 이대 목동병원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얘기겠지만 2006년인가 2007년 그때 있었던 일일 겁니다. 2016년에 있었나? 예, 그때쯤 있었던 일일 거예요. 그때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실이 아니에요.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신생아 중환자라는 건 초저체중화, 아주 미숙아, 심한 폐렴환자 이런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작고 연약한 목숨이에요. 거기서 동시에 4명인가가 사망을 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원인은 불명입니다. 대부분 폐혈증이었으니까 감염인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를 다 구속을 해버렸어요. 다 구속을 했어요. 설사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구속해서 처벌할 일이냐 이거죠. 그건 환자와 의사 간의, 병원과 환자 보호자 간의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의료진의 과실이 설사, 입증되지 않아서 나중에 5년 동안 재판해서 전원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나는 당시 검찰에서 인기 전술로 이걸 구속했다고 봅니다. 1심, 2심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나왔어요.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레지던트가 전부 수갑차고 끌려갔습니다. 소아과 레지던트를 하면 반드시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6달 이상, 1년 차, 2년 차 동안에 6달 이상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모든 걸 다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 나쁘면 내가 언제든지 수갑찰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를 하는데 소아과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자만 모아놓은 그 방에서 4명의 환자가 동시에 사망했는데 그걸 이유로 3명인가 4명인가를 후속을 해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갑 차고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냥 멀쩡하게 검찰에 출동하라고 해도 가는데 발이 오금이 저리는 게 대한민국 일반 시민입니다. 의사는 간이 작으니까 더 간이 작아요. 그게 덜락날락하는 사람, 전과자들이야 그게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출동하라고 하면 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요즘 지나가 보니까 권력만 있으면 가지도 안 하고 버텨도 되더만. 의사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요. 그리고 5년을 재판을 끕니다. 극과하고 싶겠어요? 그때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하나도 없을 거다. 돈을 못 벌어도 애가 좋아서 아이를 좋아하고 어린애를 평생을 보고 사는 직업을 가꾸자 하는 의사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의사는 소아과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정원은 채웠습니다. 2016년 그 사건 보도를 읽어본 다음에
아니나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지원 안 합니다.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때 이 얘기했거든요. 이럴 일이 아니다. 의사들 손에 수갑 채울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언론도, 검찰도 의사 편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의사 수갑 부족해서 소아과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아무리 만들어도 수갑 채울 확률이 굉장히 높은 레지던트에 6개월 있어야 되거든요. 1년 차, 2년 차 동안 6달 있어야 돼요.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가 하겠냐고요. 여러분이만 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만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안 시키죠.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애가 왔는데 8살인가 9살짜리 애가 혼자 왔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살짜리, 9살짜리 요즘 아무리 조숙하다 하더라도 그 애가 보호자 없이 왔을 때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보호자분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급한 일이 아니니 보호자랑 같이 보자고 애를 돌려보냈더니 보건소의 진료고부를 고발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망카페에 올려서 아주 그냥 사이버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원장님이 의원문 닫겠습니다라고 공무원 붙이고 두 달 뒤에 문 닫아버렸습니다. 개업한 소아과 전문의도 이런 상황입니다. 소아과 호식했어요? 여기에 이 일선의료에 임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원장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겠냐고요. 이런 분들이 어떤 거 하고 싶겠어요? 친구 중에 피부과 하거나.
그런 친구한테 가서 레이저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한 6개월 배우고 난 다음에 피부과 하면 되죠. 그래서 필수진료학의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사 수 한 해 1천 명이 아니라 한 해 1만 명을 노려보십시오. 소아과 의사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이런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 제도를 바꿔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낙수 효과로 의사가 소아과도 하지 않겠냐? 좋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낙수 효과로 다른 과를 할 능력이 전혀 안 돼서 공부를 못 하고 이것저것 다 밀려서 소아과를 하면 여러분 그 의사한테 여러분 자녀를 맡기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이거 의사들끼리 방에는 계속 올라와요. 읽고 있으면 내 가슴 속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내가 저런 과 안 하고 있어서 좋기는 한데 가슴은 아프고 미안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여러분을 방송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게 됐냐? 1,000명을 늘려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이 제도화에서, 이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1,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늘어도 안 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예를 들을게요. 사산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애가 전부 다 폐혈증이 걸려서 산모가 위험하니까. 유도 분만을 해야 되는데 유도 분만 가정 중에 어부랍티오플라센탈에서 조기방리가, 태반 조기방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피가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다가 대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못 합니다. 정말 산모들 피 쏟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쏘고도 그걸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초대형 병원의 그런 모든 에머전시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혈하고 살려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잃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 수술 잘못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속은 되지 않고 일반으로 재판을 받는데 실형 때리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어요. 훌륭한 판사님입니다. 이러고 산부인과 하라고 하면 할까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반외과입니다. 전에 어떤 수술을 해서 장애 유치하게 와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외과의사들은 딱 보면 배 아프다 그러면 이게 서지칼 문제냐, 메디칼 문제냐, 내과적으로 해결할 거냐, 수술할 거냐 이걸 제일 먼저 결정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배 아픈 게 지켜볼 문제인지 배를 열어서 수술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딱 그 판단을 제일 먼저 내립니다. 저희들이 인턴하고 병원에서 응급실 돌 때 제일 먼저 배울 게.
내과생 불러야 될지 외과생 불러야 될지 극의 구별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처방을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극의 구별을 잘해서 외과생한테 노티를 할 문제를 외과한테 노티하면 대개 외과생이 와서 보고 한 대 쥐어박죠. 야, 이 새끼야, 이걸 왜 날 부르니? 내과생 불러, 이런다고요. 틀린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경험이 쌓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손끝 하나만 눌러보고도 이게 서지컬 프라보인지 메디컬 프라보인지 구별하는 그거를 몇 년을 하고 전문의를 따고 몇 십 년을 그 일을 하고 전문의 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외과 선생님이 이거는 좀 지켜보자고 판단하고 지켜보는 사이에 메디컬 프라보였다고 판단했던 게 지켜보는 사이에 서지컬 프라보가 바뀌어서 장애 괴사가 일어나서 에머전시로 수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준비된 수술보다는 에머전시 수술이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왜 그때 바로 배열지 않았냐고 수사하고 유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의협에서 그 당시에 내놓았던 성명서가 앞으로 법으로 메디컬 프라블럼과 서지컬 프라블럼을 정해 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논평을 낸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앞으로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인디케이션을 정해 주셔야 될 의무를 스스로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 자체 내에서 우리가 환자 한 명이 사망하거나 예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갖고 커미티를 열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를 놓고 주치의는 정말 여럿과 선배, 선생님, 교수님한테 떡이 되도록 혼이 납니다. 물론 말로 혼이 나죠. 그러면서 또 정보가 쌓이고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의사들의 교육과 진료 과정인데 사법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장폐생활...
환자가 오면 어떤 정상이 나면 빨리 수술하고 어떤 정상이 나타나면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는 거를 법원에서 만들어줘야 될 의무를 스스로 졌으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안 한다고요. 필수의료기과의 의사들이 극과를 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카드렉 의대 사건입니다. 흉부외과 사건입니다. 흉부외과에서 오른쪽 폐에 어떤 염증이 되게 심해서 이거는 도대체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쇄기 절제, 폐를 약간 부분 절제를 해내는 걸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사진소견보다 훨씬 병변이 넓어서 한 로읍을 다 드러냈어요. 우리 폐는 왼쪽은 로읍이 두 덩어리고 오른쪽은 폐가 세 등분 돼 있어요. 왼쪽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왼쪽은 폐가...
2개고요. 오른쪽은 폐가 3덩어리예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중에 외지로만 가운데 걸 드러내기로 했는데 너무 넓어서 전체 로봇을 하나 다 드러냈어요. 폐의 3분의 1이 없어진 거죠. 폐의 3분의 1이 없어지면 이 환자가 그러면 평생 어떤 운동장애라든지 실체적 장애가 남느냐? 전혀요. 마라톤 선수 아니면 안 남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전혀 일상적인 운동까지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술 다 끝나고 환자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병원 상대로 11억 소송을 걸었어요. 나한테 동의 없이 내 배를 넓게 띄웠다고. 그래서 카도릭 맞을까요? 정확하게 맞는데 카도릭 맞나요? 대부분에서 카도릭 학원, 성고병원에다 11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는 누워 있고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슴을 열었는데 가슴을 절개를 해서 열었는데
깨끗하게 수술 잘해서 환자 멀쩡합니다. 이 환자 직업을 얘기하면 정말 기도 안 찰 겁니다. 이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어쩌고저쩌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얘기 안 할 텐데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카도리그 의대 폐절제술 11억 이렇게 구글링하면 딱 나옵니다. 직업이 아주 묘한 직업입니다. 이런 식이면 흉부외과 하고 싶겠어요? 수술비가 11억이었다면. 수술비가 1억이나 됐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해 봐야 수술비는 한 1000만 원쯤 될 겁니다. 수술 잘해 주고 환자 잘 낳게 해 주고 네, 11억 물어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를 의사가 할까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20%, 외과 50%, 흉부외과 30%, 응급의학과 50%, 60%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의사수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생각 짧은 사람들이 의사가 늘어나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아주 단순한. 차원이 적어도 우리 현실세계가 3차원인데 2차원적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더 많이 뽑으면 필수 의료과의 의사들이 다 차고 넘치면 비필수 의료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신 우리 동료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고 못한 사람, 낙수 효과로 비필수 의료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과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싶겠냐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저희들이 우리 동기 중에 엑설런트한 외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야, 네가 병원에 있을 때 아파도 아파야지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우리끼리는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게 20, 30년 지나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의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하냐? 이 문제도 한번 보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냐?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경북. 경북은 대한민국 단일 지자체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강원도, 경상북도가. 그러니 그 넓은 지역에 인구가 산포하죠. 넓게 퍼져 있죠. 그러니 병원에 다 비치가 안 되니까, 병원이 다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부족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OECD 통계를 볼게요. 다 OECD 통계입니다. 하도 OECD 좋아하니까. OECD 평균은 도시와 농촌의 의사 분포 비율을 보면 1.62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1.29입니다. 나쁘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농촌이 의사가 그렇게 분포하지 않는 무휴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이터도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의료가 왜 자꾸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느냐 하는 건 뭐냐 하면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쏠리게 되냐. 문재인 K가 들어서기 시작한 한 남부터 의료보장성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감이 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렵게 얘기하면 보장성 강하고 쉽게 얘기하면 내 돈 조금만 내도 큰 병원, 좋은 병원 가도 비용 부담이 적다. 그게 보장성 강화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소음 보험이라고 하는 사적 보험이 생겨서 의료비가 얼마가 들면 3대 7, 그다음에 중증 4대 질환이면 95대 5. 그래서 내 본인 부담이 5에서 30%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내면 그 돈마저도 실소음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 줘요. 내 돈 제로입니다. 자, 난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아파요.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싸고 최고 좋은 병원이라고 알려진 데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지방의료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는 5대 메이저 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카도릭, 그다음에 강남에 삼성의료원, 강동 지역에 아산중앙병원. 가면 기본 시설이 호텔급입니다. 그러니 돈이 똑같아. 내는 돈은 난 한 푼도 없어요. 어디 갈까요? 다 거기 가죠. 또 하나, 전국이 KTX로 3시간 거리로 다 묶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경남 창원에서 서울 오는데 3시간이면 옵니다. 그러니 이게 흔히 말하는 빨대효과거든요.
지방에서 진단받으러 오는 서울은 다 수술받으러 오는 거예요. 길이 멀지가 않아요. 그냥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통원치료 집에서 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빨대 효과 때문에 병원이 수도권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효과는 백화점에서 벌어져서 이미 대구의 유명 백화점은 아예 문 닫았죠. 대구백화점이라고 대백이라고 대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대구에서 명품 살 사람이 대백에서 안 사요. KTX 타고 오거나 차 갖고 와서 강남에서 쇼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방에 의사가 없다. 의사 많이 만들면 지방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낙수 효과로 갈까요? 그러면 서울에서 경쟁력이 없어 내려가는 지방 환자들은 이용할까요?
의료 전달 체계가 전국에서 잘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지 서류상으로 그렇지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환자들의 문제도 있죠. 유명한 의사, 명의 이런 거 찾아다니는 쏠림이 대개 우리나라가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몰리니 지방에서는 진단과 동시에 암 환자는 다 서울로 튀어버린다는 거죠.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문제인 케어에서 부정성 강화가 되면서 본인 부담감이 줄고 그다음에 실소범에 들어서고 나니까 현재 주로 이용하는 병원을 그때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다 의협은 이런 조사를 못 해요. 우리 의협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의료정책연구소, 대개는 이게 좌파적이고 공공의료 강조하는 그런 조직에서 다 조사한 거예요. 동네 병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65%, 병원 22%, 중앙병원, 대학병원 11%. 그런데 바꾸고 나니까 바꿀 의향이 있냐, 동네 병원으로 바꿀 의향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병원으로 바꿀 사람은 늘어나고요.
종합병원 이상 가겠다는 사람이 80% 가까이 돼버립니다. 왜? 내 돈 하나도 안 드는데 뭐. 의료보장해 주고 실손보험해 주고 내 돈 하나도 안 들어. 기왕이면 제일 좋은 데 가죠. 제일 좋다고 알려진 데를 가죠. 교통이 발달합니다. 이거 SRT 정류소 앞에 수소역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 타는 데, 뒤에 택시 타는 데, 여기 앞에 셔틀버스 타는 데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삼성서울병원, 그다음에 강남세브란스병원 타는... 이 박스가 서 있다고요. 빨대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바로 길 건너면 카드리가 돼 있습니다. 서울역 KTX 내리면 한 10분 가면 신천세브란스병원에 있습니다. 막강한 교통망이...
이렇게 시골 환자들을 빨아올리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전부 이렇게 돼 있죠? 1차, 2차, 3차. 그런데 지금 대개는 1차에 와서 진료실에서 써주세요. 바로 튑니다, 3차로. 이거는 뭐 저도 환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환자를 볼 것 같으면 진단을 하고 좀 심한 것 같지만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니까 원장님, 죄송한데 진료실에서 써줄 수 있어요? 아이, 써드리죠. 써드리죠. 써달라는데 써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다 가는 거예요, 상급 병원으로. 피부과도 그래요, 보험 환자를 보면. 저는 보험 환자를 보든 일반 환자를 보든 그냥 무조건 줄 세워놓고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환자는 하루에 보험 환자도 한 60, 70명 봐야 돼요.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10% 내지 20%쯤 돼요. 그래서 열심히 쳐야 됩니다.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소문만 나면 줄 서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데 실제로 엊그저께 중앙일보를 보시면 또 지방에서 지방 나름으로 자기 특화시켜서 암환자를 특화해서 본다든지 특정질환을 몰아서 보고 있는 그런 과들이 잘 되는 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과들이 있죠. 결국은 환자가 의료소비자죠. 의료소비자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지방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방 병원이 좋아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지방 병원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게 의사 숫자 늘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앞선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무리해서 1000명 이상, 일부 예방과학자들이 주장하는 2500명, 4000명 이렇게 증언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 수가 늘어나서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건 부작용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문제없어요.
의사가 돈 못 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그거는 사회적 부작용이 아니고요. 사회적 부작용은 이런 게 생길 겁니다. 첫째, 의사가 많아지면 과당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지금도 과당 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좌세한 설명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늘리겠다고요? 더 심해질 겁니다. 피해는 소비자가 다 뒤집어쓰게 돼 있습니다. 왜? 정보가 일방적으로 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밝힌 자가 있는데 현재 3,05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4,058명의 학생이 들어오면 교육은 똑바로 될까요? 이게 일반 입문학 같으면 강의실만 키워주고 교수님의 마이크만 채워주면 강의 학생 수가 늘어나도 수업이 가능한데 의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카데바 해부를 하는데 카데바 한 굴을 놓고 우리 때는 여섯 명이 실습을 했어요. 지금 열 명이 실습을 해요. 그러면 열세 명이 실습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깨넘음으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경우죠. 현미역영 한 대가 더 들어와야 돼요. 현미역영이 세 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현미역영 한 대 값이 돈 천만 원이 다 넘어요. 강의실 키우는 거는 그건 간단한 일이에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가르치는 교수님 숫자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술방을 들어가면 수술방에 메인 수술하는 교수님, 거기 앞에 1년 차가 마주보고 퍼스트 어시스턴트, 그 옆에 대각선에 인턴이나 1년 차가 트랙션을 하고 마주보는 차네 2년 차가 교육용으로 서서 도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뒤에 높은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서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또 들여다보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3명이 30%가 늘어나. 지금 수술방에 학생이...
5명이 들어가면 6명, 7명이 봐야 돼요.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술필드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무한정으로 그냥 1,000명 늘려. 그러면 1,000명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일부 의사가 아무리 예방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습을 모르고 의료 현장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2,500명을 늘리자는 이런 획야망측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늘린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늘린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늘려야죠. 왜? 교수님 수가 늘어나야 되고 실습 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실습할 수 있는 수술방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거 차근차근 늘리는데 그게 하룻밤에 30%가 늘어날 수 있는 거냐고요. 하다 못해 자동차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데 사람 교육하는 과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실상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3번이에요. 지금도 이 공개해서...
전부 제일 잘하는 애가 3,000명 가까이가 의사, 1,000명 가까이가 치과의사, 1,000명 가까이가 한의사. 5,000명이 빠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정말 손으로 누가 키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과 미래산업은 누가 할 거냐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아니요, 서울대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기계과하고 서울대 의대하고 비슷했고요. 의대가 고위인가, 하여튼 전자공학과가 아래였어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가 최고 엘리터들이 가고 그 밑에 서울로 의대를 갔어요. 지금은 그 모든 과들이 그 밑에 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의사가 많아지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냐.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에 가슴에 솟는 거 부끄럽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의사를 택한 사람이고 그걸로 생계를 하고 그다음에 얼굴도 알려주고 돈도 좀 버는 의사가 돼서.
알려진 상업적인 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늘리는 거 반대하면 너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말씀드렸죠? 저 앞으로 현업에서 5년, 길어야 10년입니다. 제 자녀 아무도 의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가 상관없다고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도 제가 환자를 보다가 한 명 아주 똑똑한 친구가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고3인데 시험 받는데 성적이 되게 좋은데 뭘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니? 그랬어요. 너네 아버지 뭐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당황하면서 아버지하고 내 진료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네 아버지가 너의 생계에 대해서 한 번의 실패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공과대학이든 컴퓨터 안이든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할 만큼의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부모님이면 의대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제가 컨설팅을 그렇게 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 자기가.
내가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고 아빠랑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끔 환자 보다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죠. 저 친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면 총기가 초롱초롱 흘러더라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고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가 굳이 뭐 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에 내 아이가 그 정도의 총명함을 가졌으면 저는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를 시켰죠. 총명함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전부 다 화학공학이나 그다음에 바이오사이언스를 했어요. 둘 다 공돌이 출신입니다. 제가 못했던 걸 제 자녀들로 갖고 이 세상에 빚진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는 국가를 통치하는 위정자, 국가를 통치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삼성전자는 제 동기대 대표답 공구장...
애들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가서 그래요. 그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도 잘했고 나보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삼성전자에 취직했어요. 그 친구는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죠. 왜? 그 좋은 머리로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커질 때 그 회사에서 다녔으니 당연히 임원이 되고 고위임원이 됐으니 받은 스토크옵션 이런 걸 따지면 제가 본 돈은 쿠키리코의 비스켓 수준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인데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 나오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 수가 늘어나서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의료비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전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의사 수입이 반의 반으로 줄어도 의료비는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동안
인구가 37% 늘었을 때 그 사이에 의사는 438%가 늘었습니다. 의사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의 11배가 넘습니다. 12배 가깝습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도 2006년도에 고정됐다고 하나 3,058명이 매년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감소세가 확실히 늘었었어요. 그러면 이 줄어드는 인구를 그 인구들이 생산 가능한 연령도 점점 줄어들죠. 우린 노인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진료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20년 뒤에 30대, 40대가 되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몽땅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인구 수를 볼 것 같으면
2000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보다 평균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 그 이유만으로 의사를 늘리면 의사 1인당 봐야 될 환자 수가 2035년쯤 되면, 지금부터 10년 뒤죠? 10년 뒤에는 260명대로 줄어요.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어 놓으면 이 의사가 환자가 줄었네? 할 수 없지. 내 수입이 줄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 주변에서 돈 빼먹는 방법을 연구할까요? 여러분이 의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그런 고상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된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선서라는 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준칙일 수는 있으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의 욕심이 안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의사들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 흔히 말하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생수가 필요하면 생수공장이 생기는 거지 생수공장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서 시장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 것 같으면 라식 수술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라식 수술이라는 기법이 나오니까 전국민들이 근식외중 수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세브란스 시장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다빈치 로봇 수술 전 세계에서 다빈치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빈치로 수술을 받습니다
안 하고 구멍 뚫어서 다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치열한 의료 경쟁 상황의 노인이 이런 수술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앞서 얘기했던 라식 수술기계도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제일 많습니다. 다빈치는 인구 수와 상관없이 그냥 대수가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이. 다빈치를 만드는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벤처기업인데 다빈치 연수교육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와서 받습니다. 이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 비용은 다빈치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환자의 입장이 뭡니까? 내가 수술을 받는데 흉이 덜 남고 수술 결과가 훨씬 더 좋다. 1500만 원 따로 개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빚을 내는 사람이면 안 하겠지만 약간의 여유도만 있으면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도 그게 되는 이유가 비보험 때문에 보험비용으로 맹장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배에 있는 수술을 하면 의료보험이 적자예요. 그렇게 환자보험이 적자예요. 대표적으로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응급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돈이 적자가 나니까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국종 교수님이 생각하면 늘 정말 아덴만의 영웅이고 정말 훌륭한 응급어학과 선생님인데 아주대병원에 들어가면 이국종 선생님은 되게 왕따당해요. 왜? 응급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병원의 적자는 누적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까짓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한국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4배 정도 됩니다. 4.066입니다.
한국의 기도, 사우스 코리아의 기도 다 OECD 데이터입니다. 제가 OECD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OECD 가지고 얘기하니까 OECD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OECD 데이터는 맨 첫 장 한 장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이 데이터 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남자는 2030년이 되면 85세가 되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2030년이 되면 90세를 넘기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측이긴 하나 지금같이 인구의 수명이 늘어나면 한국의 여성들은 2030년이 되면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습니다. 8순 잔치도 하면 혼나요. 9순 잔치도 하면 안 돼요. 백수가 돼야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 여명이 90세가 넘어요. 이런 국가입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일본도 안 돼요, 일본도. 한국만 돼요.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대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6년입니다. 90세가 넘잖아요.
여성이에요. 남자도 85세가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의료비에서도 고령 1년층이 차지하는 노령 진료비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전체 102조에서 44조니까 절반 조금 안 됩니다. 40%쯤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노인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민분들은 자기 집을 갖고 있어서 의료보험료를 좀 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보험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OECD 평균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의료비가 늘고 있어요. 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 놨잖아요. 많이 이용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나 연령으로 볼 거면 완벽한 노인 국가입니다.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85세가 넘는 인구 비율, 80세가 넘는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런 노인 국가에서 아이는 놓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죠.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 다섯이 노인 둘을 부양하면 됐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 둘이 노인 다섯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습니다. 우리는 0.7명대입니다. OECD 평균이 2명 가까이 되죠.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기를 놓으면 병력이 면제가 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건 사실입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요.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생산 연령이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도 감소해서 유소년은 줄어드는데 노인만 급격하게 늘어서 2060년이 되면 거의 40% 이상이 노인입니다.
노인이 될 겁니다. 65세 이상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늘어나서 의료비를 급격하게 늘리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다 내야 돼요. 2050년만 되면 1대1입니다. 이게 30년 뒤에 얘기다.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이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1대4에서 1대3 되고 1대2 되고 1대1 될 거 아니야. 지금도 사실은 부대끼는 수준이죠, 지금도.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이든 젊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대끼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더 안 낳아서 1대1이 되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일본은 이게 무서워서 이미 후생성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금 그두면 되지 않냐. 우리는 자꾸 눈앞의 현실을 보면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랑 합병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골드라인이거든요. 김포 골드라인이 차량이 두 대밖에 붙여 있지 않는 경전철. 초소형 경전철 노선을 만들었어요. 그 노선을 만들 때 2010년도에 김포시장이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구호선 연결을 하겠다 그러다가 연결을 하는 과정 중에 돈이 좀 더 드니까 우리는 경전철을 하고 그냥 시예산으로만 하겠다, 국고지원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면서 1조 5000억을 들여서 지금 골드라인을 만들어놨어요. 맨날 지옥철입니다. 다시 늘리면 되지 않냐? 지하철을 늘린다는 얘기는 부속을 새로 짓는 거랑 똑같아요. 못 쪄요. 그래서 구호선이랑 연결하는 게 김포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고 정부 여당이라는 데서는 한단 소리가 김포시를 서울로 합체했다는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구호선을 공사를 하는데 예산 타당성 심의도 필요 없다, 무조건 해 주겠다. 수도권 선거운동만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부담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표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지금 김포를 통합하겠다. 5호선을 예산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조건 예타 면제시켜서 5호선을 정설해서 김포를 연결시켜주겠다. 이딴 얘기하는 게 자기 돈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예요. 60 넘은 노인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딴 소리하는 거예요. 자기 임기 한 4년이나 6, 8년 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20대, 30대가 어떻게 그 부담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의사 1천 명을 늘려서 당장 좋을 것 같이 막 얘기하죠. 그런데 1천 명 늘이고 난 다음에 그 1천 명의 의사들은 의료보험 제도에 강제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숫자는 늘어난 그 젊은 의사들이,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의사들이 투쟁심이 저희들 같이 파업하자 그러면 에이, 그래도 왜 파업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극렬하게 파업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자기 소득을 보장하라고 의료보험료를 올려달라고 투쟁을 할까요?
그때 파업은 정말 할 겁니다. 우리 때만 해도 비보험으로 먹고 사니까 파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파업을 강렬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늘어나는 의료비를 누가 감당할 거냐고. 한국의 노란선이에요. 노란선. 80세가 넘는 사람들의 인구가 변해가는 모양을 보거듬 일본은 애시당처부터 이렇게 고령국가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고령국가죠. 우리는 202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2030년이 넘어가면 일본을 따라잡아서 2050년 되면 일본하고 똑같아진다는 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 있으니 당연한 결과죠. 이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의사 수까지 마구 늘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의사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지정돼서 의료범에 묶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다 강제 지정을 받아요. 그러면 보험료 투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올려달라고. 지금은 비보험으로 벌고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극렬하긴 하지는 않죠. 이제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비 올라가면 누가 돈 낼 거냐고. 65세 인구가 지금 우리가 2022년 150만 명이죠. 15.7%죠.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예상 구조입니다. 지금이 이 정도예요. 그래도 30, 40대가 꽤 많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완전히 팔다리는 가늘고 머리하고 배만 불룩하게 나오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될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이분들을 부양해야 돼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노인 진료를...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늘고 노인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돈은 누가 낼 거냐고요. 은퇴한 분들이 돈을 낼래야 낼 방법이 없잖아요. 내지도 않아도 되게끔 법적으로 돼 있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학생 둘이, 어린애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 5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일본은 그래서 의과대 학생이 1년에 9000명 정도 졸업하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토탈 GDP에서, 전체 국민의 GDP에서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담을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작년에 전체 GDP의 8.8%를 내고 현재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예상한 거로는 한 9.9%, 2023년도에는 그 정도가 의료비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 전체 의료비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그만큼 행복할 거냐. 꼭 그렇지 않죠. 제 개인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NH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국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세를 냅니다. 소득의 15%를 의료세를 내고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약간 가중치를 둬서 소득의 18%까지 의료세를 냅니다. 그리고 모든 게 공짜입니다. 모든 게 공짜예요. 의사는 우리보다 올등이 많죠. OECD 평균보다 좀 많아요. 한 3.7명인가? 1,000명당 그래요. 그 나라에서 코로나가 터졌더니 사망률이 20%가 넘었어요. 코로나 초기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우리보다 돈도 많이 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의사도 많은데 사망률은 우리의 20배가 넘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국의사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정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많다고 공공의료가 많이 발전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착각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 경쟁이 없으면, 자본의 논리나 경쟁의 논리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태해집니다. 저도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진료를 해요. 왜 할까요? 수요가 있고 그때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요 공급의 논리에 그다음에 이은 추구에 대한 적당한 인센티브가 없이 전부 의사를 공무원으로 뽑으면 그리스 같은 꼴이 납니다. 대책을 볼게요. 필수의사가 부족한 걸 해결하려면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과의 진료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여줘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의 4천 명 널리 있는 의료 예방학 교수의 얘기에
되면 한 5배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아과 할 거예요, 힘들어도. 지금 수가의 5배면. 그러면 소아과 레지던트 지망생이 절대 미달 안 됩니다. 아마 100% 넘어갈 거예요. 3배 정도 올려주면 거의 맞을 거예요. 100명 모은다고 하면 100명 올 거예요. 30% 올려주겠다, 레지던트 할 때 100만 원씩 월급 더 주겠다. 그거를 소아과 하라는 유인책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의료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가를 정상화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진료 행위 중에 벌어지는 일 가지고 형사적으로 책임하는 건 일단 면제해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진료 행위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게 명백하게 의사가 실수를,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해서
또 수갑을 찬다 그러면 할까요? 의사가 완벽한 신도아닌데 수술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진료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수갑 차야 된다? 안 하죠, 극과. 그래서 의사들을 구속하는 걸 실적으로 생각하는 검사님들이나 의사들이 재판장에 올라왔을 때 황당하게 금고형으로 법정 구속시킨 걸 자기의 이력으로 삼는 판사님이라든지 멀쩡하게 수술 잘해 줬는데 11억씩 배상금을 때려주게 하는 그 환자의 직업은 굉장히 재밌다고 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결하는 대부분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훨씬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극과 안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는 과에 대해서는 의료사고구조공단 같은 걸 보다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크게 운영을 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사가 그 일을 하죠. 같은 의사가 봐도 야, 수술을 뭘 저딴 식으로 해? 라는 의료 행위도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의료계 내에서도 자체정화가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의료 과실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것을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그런 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미국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과나 생명을 다루는 과의 의사들의 수입의 30%가 대개는 그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대개 의사들은 목요일 오후가 법원에 가는 시간입니다. 그 30%는 누가 내느냐? 환자가 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카디올로지스트 같은 경우 연봉이 150만 불, 200만 불 그러지만 그게 30%가 생으로 보험료예요. 생으로. 지역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이거 답 없습니다. 지역을 살기 좋게 하는 게 답입니다, 실제로. 그 지방이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되면, 그래서 인구가 모이면 의사는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갑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행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행정제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행정구역을 나눠서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게 해 놓으면 지방이 살아남지 못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오면 의사도 수도권에 몰리는 거예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업할 때쯤 되면 선배한테 물어요. 어디 가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 인구가 몇천 명 되는데 개업해야 된다, 아파트 어디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의사가 없는 데가 좋지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독도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데요. 독도는 의사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의사가 하면 개업하면 잘 될까요?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사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유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정치권 인사들은 자기의 정신감각, 균형감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역구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사는 늘어나라고 하면 그게 늘어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같은 걸 과감하게 도입하지 않고서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지역의사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의료전달체계라도 엄격하게 다뤄야죠. 그런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담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살던 창원에서, 제가 만일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국립창원대학에서 수술을 받을까? 내 모교인 신촌 세버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까? 보면 나는 신촌 세버란스에 오고 싶겠죠. 의료전달체계상 너는 경상도 창원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안 돼. ...라는 제도를 의료전달체계에 만들 수는 있죠. 만들면 아마 돌판매...
돌마저 죽을 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지방이 살기 좋아지고 지방이 좋아지면 의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행여 1000명이라도 늘리는 과정 중에 지역할당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지역할당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온 의과대학생의 예를 들면 지역할당제를 뽑을 거 아니에요? 10%를 뽑든 20%를 뽑든. 그러면 국립창원대 100명의 의사를 뽑는데 20명을 지역할당제로 뽑았다고 쳐요. 그 사람 20명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개업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라고 하면 그게 그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거주의전의 자유를 묶고 그다음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위헌 사태, 위헌 소송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면 지역할당제로 뽑아낼 사람을 그 지역에 얼마 동안 묶어놓는 법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법 논리를 가지고 지역할당제를 뽑아서 10년을 그 지역에서 개업하게 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어지간히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의과대학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100명 점원 중에 20명을 뽑는 그 특례 제도를 시험에 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공부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80명 뽑는 거기 가서 정식으로 경쟁을 하겠죠. 지역할당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학생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의사가 대단한 똑똑한 머리를 갖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환자 입장이면 지역할당제로 들어오는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으세요? 정식으로 의과대학 들어간 사람한테 진료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욕심이나 그 개인의 환자 의사의 욕심이나 똑같다고요.
그리스 사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인구 1천 명당 의사가 5.3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방근무 안 하고 특정과 몰리고 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의사를 6.3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전부 외국 나갑니다. EU 국가에 다른 나라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의사가 1만 7500명입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 의사 역시 없고요. 중환자실 역시 안 돌아갑니다. 시장은 의외로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이 의료 시장을 만들지만 의사들은 공급 시장을 갖고 있죠. 그게 늘리면요. 능력 되는 의사들은 그 경쟁의 실험은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FMJM에서 보고 미국으로 트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EU 내에 있었던 의사들의 이동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가는 나라예요. 나가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들어오는 나라, 위아래로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보시면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루마니아죠. 루마니아, 그다음에 그리스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왜 EU에서 다른 나라 의사들한테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NHS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몰입니다. 루마니아나 그리스에서 받는 월급보다 영국에서 받는 월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8시 그만 일하고 칼같이 퇴근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의사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단 자국 출신 의사들은 다 어디 가느냐? 미국 갑니다. 미국과 영국은 의사 면허가 거의 바로 교환되거든요. 간단한 면접만 보고 나면 의사가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자리를 누가 다 채우느냐? 이런 나라에서, 특히 유럽 내에서 의사들의 대접이 안 좋은 나라에서 다 몰려듭니다. 이게 현재...
네,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결론, 지금쯤이면 국가에 10년 뒤만 내다본다 그러면 의사 수를 무한적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인기정책을 펼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GDP 10% 이내의 범위로 현재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될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글 올리는 걸 쭉 봤는데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 의료 제도에 대한, 의사 증언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역할당제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이게 법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볼 때는 지금 같은 숫자로 3058명만 매년 나와도 3058명이 매년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숫자 늘어난 속도면 의사가 부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자, 의대 증언을 천명하겠다. 이것이 저는 의사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료를 했던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의 진심을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하는 문제와 나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 병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나 내 친인척 중에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해관계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내가 의사가 되고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의료계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의료계 현실을 너무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부 진보주의자에서 얘기하는, 일부 정부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지금 제가 다 데이터를 인용해 드린 게 OECD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OECD 데이터의 3.6명과 2.5명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도 의사를 1,000명을 늘리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당에 표를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제 설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의사를 늘려가지고 이거 이러다가는 나라가 전부 의료비로만 돈이 다 쏠려 들어가가지고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의사 수를 적정선에서 동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고 소수정의의 의사들을 활용해서 의료비 전체, 전체 국민 GDP에서 일정 부분 이상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을 막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당이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다 늘리자고 하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의사 천명을 느리자고 얘기하는 데서 이해당사자는 정치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의과대학교 학생이나 지금 인턴 레지던트 하는 사람은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제 얘기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를 거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예요. 그다음에 각각의 언론사들도 크릭스를 노리는 이해당사자예요. 지금 의과대학생이나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이면 자기하고 경쟁이 되는 거고 자기의 의협권이 훨씬 더 위태로울 수 있으니 그분들도 그 후배님들도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60 넘어간 의사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그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 국가,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미래에도 잘 살고 더 발전하는, 인구가 줄어가도 내 실을 탄탄하게 해서 그래도 발전하는 나라의 형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의료계 종사자의 얘기가 제 얘기가 이해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버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늘리겠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개인당 소득은 분명히 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1인당 다른 나라보다 3배, 4배 일을 할 수도 없겠죠. 의사가 많아지니까, 환자가 나눠지니까. 그러나 그게 들어간 비용은 여러분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예측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건 지난 정부에서 의대 학생을 300명 늘린다 그럴 때 의협지도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1,000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 의협지도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현 의협회장이 동의해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의협회장에 대한 탄핵근이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500명을 늘리자, 4,500명을 늘리자고 주장했던 모 대학 교수님의 경우에는 의협에서 징계한다는 징계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현 의협집행부가 1,00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저는 이해당사자라고 봐요. 내년 총선 때 어떤 분이 출마하시는지 보시면 아,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예측 가능하죠. 이게 선거판에 나와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지금과 같은 이런 OECD 데이터에 여러 가지를 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OECD 데이터 전체를 놓고 얘기하죠. 지금 다 제가 OECD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한국 통계 갖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의협에서 만든 통계는 하나도 없고요. 이런 통계를 갖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2.6배 가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없다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오늘 당장 부족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늘 당장 부족하지도 않아요, 진료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의사를 1,000명, 2,500명, 4,500명을 매년 늘리겠다. 현재 3,000명인데 누가 가르칠 건가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18세 이전의 젊고 어린 학생들한테 강제로 백신을 맞히는 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의료적인 행위인지 주장했던 그때 제 얘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제 개인의 이해관계나 동료 의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옳다고 생각한 것을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그 자료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자료도 한치의 거짓도 없는 있는 그들의 날 끝 자료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이 그냥 감정이 휩쓸려서 의사들 잘 먹고 잘 사는데 2배 좀 뽑으면 어때? 라는 감정으로 지지한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의사 많이 뽑으면 개인소득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비용 부담,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비용, 의료비 부용 부담은 오롯이 국민 모두가 다 나눠가져야 되고
특히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10대, 20대들이 20년 지나고 나면 그 짓눌리는 의료비 때문에 정말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생각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4대가 같이 사는 집이 있다고 쳐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손주. 이렇게 살아가는 4대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요즘 4대가 흔히 있으니까 그 집에 한 달에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 정도를 할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을 키우고 밑에 손주도 하나 더 있다, 증손주가 되겠네요, 할아버지 따지면. 3대만 따져서 손주가 있다고 쳐요. 3대만 따져 볼게요. 그렇게 3대가 사는데 1000만 원 월소득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모님의 건강이나 치료를 위해서 쓰실 건지 여러분의 가정, 살림을 갖고 한번 데이터를 처리해 보십시오. 얼마를 쓰면 나머지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전을 구하고 자녀들의 경험을 구하고
교육을 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돈의 분배가 되는지 그 액수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국가도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한 달에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1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쓸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을 벌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어머니한테 계속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가정을 이해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면 끝나지만 국가는 노인 세대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생각해 볼 때는 내가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원을 좀 줄이면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1,000만 원의 월소득 중에 얼마를 치료비로 쓰겠냐는 거예요. 그 치료비가 내 손주, 할아버지한테 손주, 나한테 아들이죠. 개 치료비라면 500만 원 쓸 수 있죠. 왜?
저는 살아서 다시 가정의 축이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연로해서 자꾸 자녀 수명이 줄어가는 그분한테 500만 원씩 달달이 쓴다. 효자일 수는 있으나 그 가정의 전체 운영 체계는 굉장히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나쁜 놈이 되긴 하겠지만 세상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의대 증언과 노인복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표를 갖고 있어요. 지금 16살짜리는 17살짜리는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천명을 느리는 거는 이해 당사자는 정치인이지 의사, 특히 저같이 60여 년 넘어간 의사들한테는 전혀 이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뇌막을 잘 아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 겁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적고
그런 단 한 줄의 명제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다른 데이터도 한번 쭉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의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냉정히 따져봐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댓글을 올려놨는데 너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시대를 잘 만났고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 당시 제가 피부과 할 때마다 큰 돈을 버는 과는 아니었었어요. 다행히 은사님께서 미국에 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넓은 땅에 가서 보니 레이저가 하니까 돈이 벌린다는 걸 봤어요. 일찍 봤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일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만큼 먹고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데가 제 모교이고 제 교실이고 제 은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늘 하죠 그러나 이게 보편적인 의사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250일 내 아토피가 심한데 일단 카도리그 의대에 아토피 클리닉 가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250일 된 아기가 아토피가 심하다 그러면 지금 비염이나 천식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피부과, 이비누과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카도리그 의대에 아토피 클리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삐뚤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그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분은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11시까지는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굿럭J님 질문 주시죠
등산 갈 때는 선크림 더 많이 발라야 됩니다. 여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반사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31살에 의전원 다니시고 있는 분이면 의대 청원 되면 밥그릇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의사가 늘어난 거하고 국민부담이 늘어난 거하고 뭐 밀접하게 관계없다.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명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한 명인데 1년에 1억을 번다고 쳐요. 2명 되면 5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게 아니고 2명 되면 7천만 원, 7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이니까 는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반반으로 줄지 않아요. 김종인 님, 지금 월급 400 받아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엄마 간병비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그거는 그래도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유영석 님이 얘기한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예요. 일반인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인기 있는 과, 피안성이죠. 피안성이 가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게 옳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하다. 너의 이해관계만 따지면. 맞는 얘기죠. 피부과를 인턴 레지던트 5년을 할 이유는 없어요. 한 2년만 전문의한테 가서 배우면 돈을 버는 일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수도권에 있는 피부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한 70-80%가 비전문의죠. 발톱무점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발톱무점은 저기예요, 저기. 곰팡이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약 쓰면 다 해결이 돼요.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어요. 의료보험 없이 그냥 의사를 조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만큼 떼쓸 방법이 없죠. 피부과 의사답게 상담만 하시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죠. 왜요? 피부과 의사가 정치하면 안 돼요? 저도 세금 내고 대한민국 시민인데. 50경 갖고 고생하시고 있으면 제가 같이 한 번 방송 서너 번 했었죠. 박성진 원장이라고 저기 개업하고 있어요. 이런 역 있는데 개업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얘기에 대해서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늘 얘기하잖아. 여기 방송은 유튜브는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보고 토론을 나누는 자리지 와서 욕지거리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한 번도 여기 들어와서 들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인간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전부 다 합니다. 정치 똑바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 독재시대 때는 정치가 필요 없었죠. 똑똑한 행정가가 밀어붙이면 되죠. 말 안 들으면 잡아가면 되고. 지금은 아니에요. 국민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 합의 과정이 민주주의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똑똑해야 되고 개개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선동할 때 선동에 끌려가면 나라 방향이 틀어집니다. 가까이에서 제일 볼 수 있는 게 김포라인입니다. 김포의 골드라인 보시면 돼요. 1조 5천억 들어간 경제는 맨날 지옥철이에요. 확장도 못 합니다.
그거 다 민주주의로 시장 뽑았고 그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8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서 지금 달콤한 얘기를 속삭인다고 그 사람이 말한 주장이 나의 미래까지 안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고요. 시장 임기는 4년에서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4년으로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은 4년짜리, 5년짜리 인생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는 50년, 100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의사 수하하고 의료 숙가를 적재로 조정해서 철저하게 하는 의료 숙가. 이걸 해야 되는 게 의료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제학자들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 얘기 안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성구 박사님이랑 같이 한 번 방송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의료 경제학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기대 이익과 환자의 기대 이익이
국가의 비용 부담과 국가 전체 의료비를 따지는 미시적으로 따지는 것, 거시적으로 따지는 게 조합되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경제학이 있어요. 그런 경제학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정체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수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제 딸내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를 놓을 때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분만비하고 다 합쳐서 13만 2000달러 냈습니다. 13만 2000달러. 원활한 거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쯤 되나. 1억 5000만 원쯤 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15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 단체에서 자기들이 심평원에서 조사한 게 70%, 80%입니다.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비보험으로 벌어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보험대는 까만 의사들이 가는 거예요. 피부 발진이 없는 대상포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발진보다 통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이 먼저 오고 나중에 발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를 들어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면 담속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왼쪽 허리가 아프면 흰 결석, 콩팥에 돌 생겼다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오진을 받다가 딱 빨간 발진이 올라오면 그때 피부과가 헛살도 나요. 그러면 진단하고 간단하게 수술 안 해야 되는 식으로 약 먹고 일주일이면 다 낫죠. 그래서 제 딸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본인이 낸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동안에 자기가 연 소득의 15%인가 20%인가를 의료보험료를 낸 게 있어요. 그거를 7년인가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거를 몽땅 몰아가지고 그때 혜택을 몰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낸 돈은 몇 천불 내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의사천국입니다. 미국도 지나치게 의료비가 높아요. 그거는 미국의 의사 면허는 누가 주냐면 미국 의협회장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관여할 게 없죠. 미국은 굉장히 개인들이 다 모여서 합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협의 힘이 세죠. 그래서 수과 같은 것도 유리하죠. 피부과 의사가 점하고 피부암을 구별 못하는 경우는 많죠.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개는 60 이후에 점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조직검사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점 구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 거의 안 하죠. 그러나 이제 60 넘어갔는데 얼굴에 점이 있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피부망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조직하면서 하라고 하죠. 멜라논 크림을 바르면 기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한 번에 많이 바르면 안 된다. 첫째, 양을 잘 조절해서 최소량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바르지 말고 자극이 있으니까 기초화장을 면적하고 위에 멜라논 크림을 바르는 게 좋다. 밤에만 발라야 된다. 임산물을 쓰면 안 되고요. 의대 증언 때문에 의대를 치들어 옮긴다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게 증언할 수 없을 겁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피부가 맑아지느냐? 저는 그런 임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주장은 했는데 믿지는 않아요.
숫가만 높이는 게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10%, 20%, 30%가 아니에요. 저 조선일보 잠깐 내려보실래요? 뭐라고 그랬는데. 조금 내려봐 주실래요? 마우스로 내리면 되나?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로.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대부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포지션이라서 모르겠는데 의대 정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신문들은 대개는 클릭 장사를 한다고 보시면 거의 난 맞다고 봐요. 이해당사자로 보는 거고요. 특히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수정보수정보수정보수정보수정보수정보수정보수정보수정보 특히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수라는 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국가 전체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의대 정원이란 건 나라를 망국으로 망하지는 않겠지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 내에서도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웃 은하계인 안드로메다까지 합쳐도 대한민국의 현 의료 시스템보다 좋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방의료의 문제와 필수의학과의 의사가 가지 않는다. 그 문제는 그거는 비용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필수의료를 하는 분들에게 합당한 의료비를 줘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비보험 영역을 좀 열어놔줘야 되겠죠. 보험이 되지 않는 영역을 좀 열어놔줘야 거기에 합당하게 소득 창출이 되면 보험 부분에서 희생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환자를 한 100명 본다고 하면 60, 70명 보험 환자를 보고 30, 40명을 비보험 환자를 봐요. 저는 환자들에게 비보험이다 보험이다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접수하는 순서대로.
진료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얘기 할게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제가 대치동에 개업을 한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 개업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인사하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보험 환자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병원에서 보험과 비보험을 가려서 진료를 합니까? 그랬더니 피부과에서 보험 환자를 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민원이 많대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죠. 피부관리사나 하는 짓을 의사가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되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강남에 있는 보험 환자는 저한테 다 와요, 피부관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강남에 쫙 멀리서 와요. 분당에서도 가끔 와요. 왜 여기까지 와요? 그랬더니 예약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개업한 병원에 무슨 놈의 얼어죽을 예약하는 데 시간이 뭘 그렇게 많이 걸려요? 수술도 아니고 그랬더니 전화를 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피부과, 모 피부과에 전화를 했대요. 또는 환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발에 무좀이 생긴 데 되게 가렵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 6달 뒤에 예약해 드릴게요. 환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현재 피부과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그런 의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의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환자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보험 환자들을 물먹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10년 전에 저도 알았어요. 그때도 이미 보험 환자가 병원에 많이 오면 비보험 환자를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시간 8시간, 9시간 정해져 있는데 보험 환자들이 와서 내 시간을 뺏어가면 돈 되는 비보험 환자를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약제를 진료하면서 그렇게 물을 먹이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 보험 환자한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래도 피부과는 나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냥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상관없이 오면 환자 다 보는 의사들이 훨씬 많아요. 왜? 또 한 30, 40% 비보험 환자가 있거든. 여드름 환자들도 있고 기미 빼는 사람들도 있고 점 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내 수입 원이지 보험 환자 60, 70명 보는. 내가 일하는 시간에 70, 80%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안 남아요. 뭘로 돈 벌어요? 거기서 버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있는 과들만 인기가 있는 거고 그 과에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환자만 봐야 되는 과에 대해서 수과를 높여주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 그 과를 하도록 하겠다. 의사를 많이 뽑아서 낙소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핵에만칙한 논리 주장을 하는 의사들도 있고 언론도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라고요. 아무리 많이 뽑아도 낙소 효과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비보험 진료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낙소 효과 안 생겨요. 지금 MZ 세대 의사들이 그래서 전문의도 안 하고 일반의가 예를 들면 내 후배 의사가 후배 내 아들
친구 아들이 와서 아버님, 저 여기 와서 한 1년만 배우면 안 될까요? 저거 오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외과 대학 졸업생이 면허 들고 와서 배우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겠냐고. 내 친구 아들이 부탁하면. 당연히 오라고 그러죠. 그럼 1년 동안 왔는데 얘가 피부과 전문의도 아니니까 안 가르쳐주겠어요? 내 친구 아들인데. 다 가르쳐주지. 그런 의사 수만 늘어날 거예요. 또 그걸 막으려고 임상 의사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2년 하고 3년 차 때 하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개개인의 의사가 갖고 있는 이윤 동기를 박탈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네, 그거는 망상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 체계, 그다음에 의료비 문제, 숙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의협이랑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필수 의료기를 하고 있는 개헌위 전문의사들, 개헌위 회장님들이 있어요. 소아과 개헌위 협의회, 그다음에 외과 개헌위 협의회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너네들 지금도 부자인데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외과 선생님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부가만 있어요. 주로 어디서 특화돼 있느냐. 갑상선만 특화해서 보는 외과 선생님. 그다음에 유방만 특화해서 보는 외과 선생님. 그다음에 항문질환을 특화해서 보는 외과 선생님. 이런 특화된 분야의 몇 개의 병원들은 상업적으로도 꽤 성공한 병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외과 선생님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살아왔죠. 그걸 본 후배 의사들은 절대로 그까를 안 하죠. 의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그건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를 많이 뽑아서 이런 문제를 해야겠다는 아주 1차원적인 사고 방식을 지금 철회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국가 전체의 의료기관 때문에 어떤...
압박을 받는 일이 벌어질 거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10년, 20년 안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